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공공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지만,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후...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격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주택공급 위축, 공사비 감소로 인한 주택 품질 저하, 사회적 갈등 야기 등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원가를 정확하게 책정하기는 힘들다. 완공 단계에 가면 자재 가격부터 땅의 가격 등 모든 원가가 변동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했을 때...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0만 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 등의 사업으로 130만 호가 지어진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공공택지 88만 등 270만 가구 공급2기 신도시 평균 사업 기간 14.2년사업 지연 시 10년 넘게 걸릴 수도“5년 안에 얼마큼 진행할지 관건”
정부가 내놓은 270만 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한계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나 정비사업 중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가격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입지나 수요를 고려해 도심에는 원룸, 신도시에는 중형 등을 섞어 다양한 유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88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52만 가구 △민간 아파트 66만 가구 △공공 아파트 64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주택(32만 가구)보다 56.2%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 환경도...
마을버스 노선의 연내 개통을 목표로 △운영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공공기관 연계 차고지 지원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BIT 등) 설치 등을 계획 중이다.
구는 3개 노선 마을버스 개통으로 오금·문정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거점지역(지하철역) 접근성이 개선되고, 삼전·문정·장지동과 수서고속철도(SRT)역 환승센터 구간 교통공급망이 확충돼...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의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낡은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드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서울 내 공공택지가 적은 상황에서 기존 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하면 효용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건축 기간에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지 마련과 새 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입주 자격 설정 문제를...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총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4763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 △남양주왕숙 1398가구 △남양주왕숙2 429가구 △고양창릉 1394가구 △화성태안3 632가구 △평택고덕 910가구다.
책정 분양가는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5억 원,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6억 원...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도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등록임대의 경우 건설형 등록임대는 6월 21일 발표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을 계속 추진한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연말 마련할...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자잿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한다. 정기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