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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이번 수해로 주거 취약성이 크게 문제 된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계획도 연내 확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개선의...
    2022-08-17 05:00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해당 사업지에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혜택과 세제(양도소득세 이연) 지원 등이 적용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2022-08-16 14:54
  •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 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신축...
    2022-08-16 13:44
  •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 내 우수입지에 건설될 계획이며 총 6만 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이 밖에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2022-08-16 12:59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2022-08-16 12:00
  •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2022-08-16 12:00
  • HDC현대산업개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고척아이파크 준공 점검
    HDC현대산업개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고척아이파크 준공 점검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고급 임대주택과 대규모 상업시설, 복합행정타운,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에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0%를 출자했고, 대한토지신탁(1.5%)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18.5%)이 공동출자사로 참여했다. 문...
    2022-08-16 09:58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으로, 감정가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2022-08-08 09:38
  • 우미건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셰어하우스 일부 공급
    우미건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셰어하우스 일부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는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경북 경산시 하양지구 A-5블럭에 있다. 단지는 전체 787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9㎡와 84㎡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79㎡C·D, 84㎡G 등 3개 타입에 셰어하우스가 마련된다. 전용 79㎡C형과 전용 84㎡G형은 방 3개에 3명이 입주할 수 있고, 전용 79㎡D는 방 4개에 4명이 입주할 수 있다....
    2022-08-03 12:36
  • 금리 오르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13곳 중 10곳 완판
    금리 오르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기…13곳 중 10곳 완판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올해 7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13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개 단지에서 미달 가구 없이 완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는 이달 청약 접수 결과 전체 111가구 모집에 1만536명이 몰리면서 94.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2022-08-01 15:00
  • 국토부, 전남 신안·충북 괴산 등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국토부, 전남 신안·충북 괴산 등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2022-08-01 11: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22-07-26 11:00
  • 롯데건설, 부산 '하단 롯데캐슬' 27일 청약…부산1호선 '당리역' 초역세권
    롯데건설, 부산 '하단 롯데캐슬' 27일 청약…부산1호선 '당리역' 초역세권
    하단 롯데캐슬은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아파트) 35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19실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별로 △24㎡A 90가구 △24㎡B 18가구 △24㎡C 32가구 △37㎡A 108가구 △45㎡A 54가구 △45㎡B 54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은 212가구, 일반공급은 144가구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부산지하철 1호선 당리역이 도보 1분 거리에...
    2022-07-24 15:17
  •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부택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2022-07-20 17:44
  •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보증가입 활성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2022-07-20 17:28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공공주택 신축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2022-07-20 16:47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공공임대 50만 가구, 청년주택 50만 가구 등 임기 내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주택공급 로드맵(8월)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도 공급을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2022-07-20 16:36
  • 우미건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공급
    우미건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공급
    우미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를 공급한다. 주변 시세대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하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일대에 있는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5개 동, 787가구 규모로 만들어진다. 전용면적별로 △79㎡ 233가구 △84㎡ 554가구다. 단지는...
    2022-07-19 16:15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끼리 전관예우를 하고, 거꾸로 카르텔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끊는 것이다" -고유의 업무 역할 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사업은 민간에 넘기나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왜 브랜드 임대주택은 못 들어가나. 이는 상위 규제의 문제지만 특정 군의 브랜드 제품만 쓰도록...
    2022-07-05 18:01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2022-07-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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