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입력 2022-07-05 18:01 수정 2022-07-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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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아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아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고유의 업무 역할 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사업은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7∼8월에 강도 높게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혁신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 대해 재취업 또는 인사청탁으로 사람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덩치가 큰 몇몇 기관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번에 이들이 스스로 개혁의 수술 메스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선 수사로 갈 부분은 그대로 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이나 내·외부의 이해집단과 유착되는 고리를 끊는 조치를 7∼8월에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혁신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달라

"LH의 경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주된 업무다.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줬고 공공용지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다거나 2기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다. (교통의 경우) 만약 자기들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의 일로 쳐다보는 자세, 이런 부분은 스스로 지적조차 안 되고 있다. 본연의 사명을 다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최근 SRT 궤도이탈 사고의 경우도 선행 열차가 (이상징후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는지도 문제이고, 또 기관사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신고받은 로컬 관제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임하지 않았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자신들의 알량한 경험적 감각으로 '무시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해 국민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면 안될 일이다. 그래놓고는 'SR 때문이다', '폭염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면 (국토부가) 지원금을 올려줘도 백약이 무효다. 공항공사의 경우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또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체 고발 장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영역의 혁신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업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원이 현재 가격정보 생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KB나 다른 스타트업 등이 가격 탐색 기능을 고객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부동산원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퇴직자들의 노후를 챙기고 직장보험의 자리를 얻는 것으로 끼리끼리 감싸면서 모든 문제 제기를 묵살하는 구조로는 안 된다. 연구개발(R&D)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주렁주렁 달린 자회사, 용역 관계,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온갖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면서 폐쇄회로 내에서 자기들끼리 모든 절차와 권한을 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첫걸음을 확실히 떼겠다"

-공공기관 출신의 자회사 취업은 전면 금지하나

"미리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여러 사례를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으로 장치를 찾아내겠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끼리 전관예우를 하고, 거꾸로 카르텔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끊는 것이다"

-고유의 업무 역할 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사업은 민간에 넘기나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왜 브랜드 임대주택은 못 들어가나. 이는 상위 규제의 문제지만 특정 군의 브랜드 제품만 쓰도록 해서 (임대주택의) 품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 공시가격도 실거래가격과 함께 민간에 개방하고 이것을 통해 시장에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거나 오픈하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도 정상화될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민간에 줬을 때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데 관행이나 기득권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에) 개방하거나 이전하거나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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