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상품의...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모두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하여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대출보증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노력을 통해 시공사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공사비를 절약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이 중단 위기의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고, 청년농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도 늘린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청년농을 3만 명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형 스마트팜 3곳, 스마트 원예단지 1곳, 노지 스마트팜 3곳을 설치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 제시된다.
3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브랜드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테마별...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하고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전세, 매입을 제공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분의 경우 방범창 등의 시설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지원에 대해선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의 경우 내년부터 3000호 규모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수해로 주거 취약성이 크게 문제 된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계획도 연내 확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개선의...
해당 사업지에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혜택과 세제(양도소득세 이연) 지원 등이 적용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 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신축...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 내 우수입지에 건설될 계획이며 총 6만 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이 밖에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고급 임대주택과 대규모 상업시설, 복합행정타운,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에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0%를 출자했고, 대한토지신탁(1.5%)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18.5%)이 공동출자사로 참여했다.
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으로, 감정가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는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경북 경산시 하양지구 A-5블럭에 있다. 단지는 전체 787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9㎡와 84㎡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79㎡C·D, 84㎡G 등 3개 타입에 셰어하우스가 마련된다. 전용 79㎡C형과 전용 84㎡G형은 방 3개에 3명이 입주할 수 있고, 전용 79㎡D는 방 4개에 4명이 입주할 수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올해 7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13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개 단지에서 미달 가구 없이 완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는 이달 청약 접수 결과 전체 111가구 모집에 1만536명이 몰리면서 94.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