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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위 성과보고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우선 특위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2024-05-21 11:42
  • 기대인플레이션율 3.2%, 한 달 만에 다시 올라…15개월째 ‘3%대’
    기대인플레이션율 3.2%, 한 달 만에 다시 올라…15개월째 ‘3%대’
    이어 “4월에 남은 효과지만 유가 등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바로 2%대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농산물, 유가,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2024-05-21 06:00
  •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판별 유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사업성 평가...
    2024-05-20 17:40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2024-05-20 16:01
  •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2024-05-20 15:03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2024-05-20 14:56
  •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초1은 오후 1시 정규 수업 이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진욱 전국분과장은 “처음 교육부는 늘봄학교...
    2024-05-20 14:35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주요 연계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 대출' 등이 있다. 전세와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마련됐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2024-05-20 11:00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2024-05-20 08:23
  •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조선 정부도 소학교와 중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사설교육기관에 비하면 그 숫자는 미미하였다. 한국에서 포괄적인 현대식 공교육은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면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교육은 일본의 통치목적에 봉사하도록 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도입에 가까웠다. 일본이 조선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1911...
    2024-05-20 05: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2024-05-19 12:00
  •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이날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 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2024-05-19 12:0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이 밖에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곳) 및 공공공사 사고 발생 현장(3곳)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 해빙기 기간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곳)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24-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캠페인에서 국산대기장비 비교·평가한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기 생산공장 방문(청주)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조간)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4-05-19 08:57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증원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05-17 16:44
  •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보고회 개최…“안심 주거 환경 조성”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보고회 개최…“안심 주거 환경 조성”
    화재 조속 대응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지하공간 화재 시 원활한 배연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LH는 연구결과 및 토론회에서 수렴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연내 정책 제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16:18
  • 삼정KPMG-SAP코리아, 공공·금융 부문 강화 ‘맞손’
    삼정KPMG-SAP코리아, 공공·금융 부문 강화 ‘맞손’
    삼정KPMG는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년간의 정부 정책 검토에 기반한 규제 준수 및 구축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상원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이번 협력 체결은 클라우드 ERP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공공 및 금융 부문 고객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기술 및 영업...
    2024-05-17 15:35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이에 대해 넥맥(NCMEC)의 존 시한 수석부사장(착취 아동 및 국제협력 담당)은 위원회와 협력 중인 아동성착취물(CSAM) 해시 DB 공유 영상 처리 프로세스와 NCMEC의 주요정책 등을 설명했다. 넥맥은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해왔고, 지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2024-05-17 14:59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며 신청인 적격 결여로 각하했다. 의대생은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024-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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