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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3만4000가구 규모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 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방식,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다.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3-11 13:13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0 12:00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2024-03-10 11:15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10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거주 기간·연령별 차등요건 등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2024-03-10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석탄회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박차(석간)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40 흙의 날 기념행사(서울) △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수출 확대에 전력 △흙의 소중함을 알리고, 흙을 보호합니다 12일(화)...

2024-03-10 09:14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관여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할 정도로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도 역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기업 운영에서 그 사회적 측면 내지 최소한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당장의 이윤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사회의 성원의 하나로서 다른 성원들과도...

2024-03-09 08:00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한다.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2024-03-08 16:03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2024-03-08 11:00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2024-03-08 09:52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4박6일간 총 3개국 방문에 4번의 비행 중 3번이 밤비행일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는 그는 각 국가의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단순히 사진촬영을 위한 MOU를 맺고 오지 않았다. 인적교류, 인프라 구축 등 실제 업무 협력을 위한 착수에...

2024-03-08 05:00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게 되면 금융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질의 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서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ㆍ금융교육 제공 사업인 '서울 영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

2024-03-08 05:00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공공의료 강화 ▲드론·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으로, 분야와 세대·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당은 앞으로도 연구·개발(R&D) 예산 의무 지원·신재생에너지 활성화·농산물 안정화 등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수의 공약이 지나치게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한 선심성 정책이...

2024-03-07 16:17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아울러 △재무전망 모델 고도화 및 시나리오 분석 기능 강화 △신규 정책사업 수임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및 부채관리 기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정책사업 영향에 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주택공급 확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10개년 재무영향 분석 등을 명시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2024-03-07 15:00
경단녀 중심 창업케어 개편 및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3년 11조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2000억 원으로 운영하는 등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또 벤처펀드 167억 원, 보증 5000억 원, 정책자금 1000억 원, 전용 R&D 100억 원 등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특별보증, 정책자금 및 R&D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2024-03-07 12:00
"제품 정보 한 곳에서"…LG전자, 소규모 사업자 위한 온라인 ‘사업자몰’ 오픈

연내 △요식업·카페 △기업 △문화·공공 △교육 △주거·숙박 △병원 등 업종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자 전용 가전 구독 서비스도 오픈한다. 또 별도의 전문 설치 공사가 필요한 B2B 제품을 판매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고객은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의 ‘사업자몰’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며...

2024-03-07 11:00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대한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가 돼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2024-03-07 10:21
마포 공덕7구역, 최고 26층 703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계획안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2024-03-07 09:13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목표치가 작년과 비슷했고, 재정적자율 목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규모였다”며 “다만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무게를 실었다”고 짚었다. 이어 “전인대에서 언급된 재정적자율 3%, 공공예산 지출 규모, 지방특수채 및 특별국채 편성 등을 보면 작년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이연됐던 부분이 추가...

2024-03-07 08:14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생큐 파월’ 금리인하 기대 호재로 작용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연내 완화적 통화 정책 개시를 시사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과 고용지표 둔화에 상승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5.86포인트(0.2%) 상승한 3만8661.05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6.11포인트(0.51%) 상승한 5104.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91.96포인트...

2024-03-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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