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거주 기간·연령별 차등요건 등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관여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할 정도로 “강한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도 역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기업 운영에서 그 사회적 측면 내지 최소한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당장의 이윤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사회의 성원의 하나로서 다른 성원들과도...
아울러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문화예술 전시 정보 등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한다.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선 ‘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ㆍ10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4박6일간 총 3개국 방문에 4번의 비행 중 3번이 밤비행일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는 그는 각 국가의 보험정책당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단순히 사진촬영을 위한 MOU를 맺고 오지 않았다. 인적교류, 인프라 구축 등 실제 업무 협력을 위한 착수에...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게 되면 금융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질의 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서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ㆍ금융교육 제공 사업인 '서울 영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
공공의료 강화 ▲드론·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으로, 분야와 세대·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당은 앞으로도 연구·개발(R&D) 예산 의무 지원·신재생에너지 활성화·농산물 안정화 등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수의 공약이 지나치게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한 선심성 정책이...
아울러 △재무전망 모델 고도화 및 시나리오 분석 기능 강화 △신규 정책사업 수임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 및 부채관리 기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정책사업 영향에 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주택공급 확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10개년 재무영향 분석 등을 명시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3년 11조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2000억 원으로 운영하는 등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또 벤처펀드 167억 원, 보증 5000억 원, 정책자금 1000억 원, 전용 R&D 100억 원 등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특별보증, 정책자금 및 R&D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내 △요식업·카페 △기업 △문화·공공 △교육 △주거·숙박 △병원 등 업종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자 전용 가전 구독 서비스도 오픈한다. 또 별도의 전문 설치 공사가 필요한 B2B 제품을 판매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고객은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의 ‘사업자몰’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며...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대한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가 돼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계획안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목표치가 작년과 비슷했고, 재정적자율 목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규모였다”며 “다만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무게를 실었다”고 짚었다.
이어 “전인대에서 언급된 재정적자율 3%, 공공예산 지출 규모, 지방특수채 및 특별국채 편성 등을 보면 작년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이연됐던 부분이 추가...
파월 연내 긴축 전환 시사에 투자자 기대 커져고용지표 둔화도 긴축 종료 기대로 이어져국제유가 1%대 상승, 달러 하락
뉴욕증시는 연내 완화적 통화 정책 개시를 시사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과 고용지표 둔화에 상승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5.86포인트(0.2%) 상승한 3만8661.05에...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각료회의가 애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은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자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고, 주제 역시 한국의 개발 경험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