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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2024-03-26 12:00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 활용해 수출 가속화 추진

기금‧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할 예정이며, 사업 수주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전략 모델을 구성하여 K-보안모델의 수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3년 평균 15% 이상 안정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2024-03-26 12: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2024-03-26 11:00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방문단은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ICT 강화 등을 추진하는 콜롬비아의 의료 현장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시스템을 살펴봤다.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관리 재정 관리,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한국의 선진 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ICT...

2024-03-26 10:14
서울시, 한옥 매력ㆍ미래 탐구하는 '한옥건축교실' 운영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 또는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건축에 대한 가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한옥을 찾고 한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한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09:14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율 3.2%, 5개월 만에 상승…“농산물 영향 반영”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기획부 통계조사팀장은 “앞으로 향후 1년을 보는 것인데 현시점에서 농산물이 올라서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준 것 같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석유류 가격도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인상 요인으로 꼽은 것 같다”며 “공공요금이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간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본 것...

2024-03-26 06:00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도...

2024-03-25 12:54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더 쉽게"…금융당국, 해금협 기능 강화

현지 금융협력포럼 개최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해외 정책당국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빙해 공동연구도 수행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금협은 2013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2024-03-25 12:00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2024-03-25 11:42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2024-03-25 11:15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중진공은 6개 연수원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연수 △정책목적 연수 △온라인 연수 △CEO연수 등의 과정을 운영해 작년 한 해 5만여 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제조혁신 등 중소벤처기업의 산업 환경과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연수과정을 중점적으로 개설해 핵심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을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2024-03-25 09:21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SW 선진화' 정책이 무색하다.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시스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2024-03-25 05:00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먼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다. 임금문제, 노사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의 일자리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2024-03-25 05:00
“다양한 인재 발굴 위해 노력”...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공모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다양한 인재 발굴’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다양한 인재 발굴에 힘쓰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4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2024-03-24 08:58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보통 개도국들은 제조업과 IT산업 발전을 도와달라고 하고, 에너지낭비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낡은 발전소나 지역난방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전수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을 때면 우리의 발전경험도 해외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의 스마트시티 건설이나 우즈베키스탄의...

2024-03-22 05:00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공공 부문에 국산...

2024-03-21 16:00
NH농협카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7월 출시

별도의 인증 서류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병역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해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보훈 정책에 NH농협카드가 힘을 보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1 15:30
정부, 기후변화 물 위기 해소 위해 삼성전자·네이버 등과 '맞손'

또한 물관리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올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삼성전자와 협업해 물관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에 물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현안”이라며 "물관리 해법을 환경부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만들고, 물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구상’에도...

2024-03-21 14:09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냈다. 원주 교통망 확충(GTX-D 노선 연장,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과 함께 윤 대통령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 만큼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한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원주 자율형 공립고 지정·원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2024-03-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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