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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집중 투자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2024-03-15 17:00
  •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Jessicaa Teresa Lopez Saffie)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칠레 주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칠레의 주요 PPP...
    2024-03-15 15:04
  • SH공사, ‘SH시민주주단’ 3기 공모 실시
    SH공사, ‘SH시민주주단’ 3기 공모 실시
    SH공사가 분양·임대한 공공주택의 입주민인 ‘SH공사 직접고객 주주’는 만 39세 이하 서울 시민 10명으로 구성한다. 나머지 11명은 지난 2기 우수활동 주주들이 활동한다. 특히 청년층 모집시 서울에 거주하고 도시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외국 국적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함께 모집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향후...
    2024-03-15 09:49
  •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은 14일 열린 산업 장관회의 ‘인공지능과 신흥기술’ 세션에서 산업과 공공분야 혁신,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AI 융합·확산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의료·교육...
    2024-03-15 09:36
  • 나이스지니데이타, '이종 산업간 결합 데이터 상품' 출시
    나이스지니데이타, '이종 산업간 결합 데이터 상품' 출시
    외식소비 결합 상품은 기존에 표준화하기 어려웠던 외식업소의 업종과 메뉴를 표준화하고 인구특성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외식사업자나 프랜차이즈 기업의 직접 활용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활용이 기대된다. 앞서 DATAi는 14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결합 데이터 상품, 공공 및 민간에서의 가명 데이터...
    2024-03-15 09:06
  •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극단주의 단체는 물론 극단주의자(개인)까지 파악, 공공기관 또는 자문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 지원을 포함한 자금줄까지 막을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유대계와 무슬림 사이에 급증하는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2024-03-14 16:00
  •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24-03-14 11:02
  •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교통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2024-03-14 11:00
  • 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내년 전면 적용…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내년 전면 적용…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LH는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 기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
    2024-03-14 08:5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팬덤 정치 중심에 선 유튜브, 올해 총선 변수되나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팬덤 정치 중심에 선 유튜브, 올해 총선 변수되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50~60대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대부분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면서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향적 판단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 유튜버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의존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장우영...
    2024-03-14 05: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6. 건축 및 예술분야 세계적 권위의 상들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6. 건축 및 예술분야 세계적 권위의 상들
    프리츠커상 재단은 ‘정체성, 경제, 정책, 인프라 및 주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일한 촉망받는 세계적 건축가로 밝혔다. 1945년생으로 중국베이징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요코하마로 이주한 수상자는 엔지니어와 약사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다. 우리나라 판교의 주택단지 등을 설계한 이 건축가는 주로 스위스...
    2024-03-14 05: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에 따라 유권자 투표 방해, 후보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선동, 선거 공정성 등을 해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만1975건에 달했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22년 한해에만...
    2024-03-14 05:00
  • [인사] 용인특례시
    ◇승진 지방서기관(4급) △감사관 최성구 ◇승진의결 지방사무관(5급) △교통정책과 최정미 △신성장전략과 이명희 △도서관정책과 홍승용 △환경과 이영현 △하수행정과 장경순 △하수운영과 김은주 △행정과 양규식 △주택정비과 김상진 △공공건축과 이응주 ◇전보 지방사무관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문화예술과장 송명자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처인구...
    2024-03-13 17:20
  •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은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정부에선 땅이 있는 곳이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려고 한다”며 “신혼희망타운마다 경쟁률 차이가 심한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2024-03-13 17:19
  •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이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2024-03-13 14:44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도 크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3-13 13:27
  • [마감 후] ‘물가 2%대’ 조기 달성, 박수받을 수 있을까
    [마감 후] ‘물가 2%대’ 조기 달성, 박수받을 수 있을까
    오인하면서 정책당국이 성급하게 완화기조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허구한 날 사과 타령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가 있다면 소득과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일확천금의 금융소득 없이, 고소득에 속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이들에게 물가는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에서 재정을 풀고, 공공요금 인상도 늦추면서...
    2024-03-13 05:00
  • 캠코, 한국자산신탁 잔여지분 추가 매각 추진
    캠코, 한국자산신탁 잔여지분 추가 매각 추진
    필요성이 낮아진 한국자산신탁 잔여지분 등의 추가 매각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간 보유하고 있던 비핵심자산을 지속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6:31
  • 오영주 중기장관 “대구 로봇·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오영주 중기장관 “대구 로봇·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이에 오 장관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개발 지원 기간 및 자금 규모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인재가 지역 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애로에 대해 해외규격인증...
    2024-03-12 15:05
  •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2024-03-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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