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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2023-10-14 14:15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2023-10-10 11:2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2023-10-10 10:23
  •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2023-10-06 10:47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같이 확대한다. 이에 소득 기준은 기존...
    2023-10-05 11:00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가구 청약접수 시작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가구, 그 외 지역이 1549가구로 구성된다....
    2023-10-04 09:53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2023-09-26 09:45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2023-09-25 11:15
  • LH 경기남부, 화성향남2 A-21·22 행복주택 1050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향남2 A-21·22 행복주택 1050호 공급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화성향남2 구역에 A-21블록 605세대, A-22블록 445세대를 공급한다. 해당 구역은 우수한 직주근접 정주여건 및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올해 4월에 공급한...
    2023-09-22 16:51
  • “주거 안전·전세사기 불안 다 잡았다”…차세대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역’ [르포]
    “주거 안전·전세사기 불안 다 잡았다”…차세대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역’ [르포]
    펜트하우스 층인 18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 것은 수익만 목적으로 삼지 않고 공공성을 고려한 KT에스테이트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입니다.” 정주영 KT에스테이트 총괄 본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리마크빌 부산은 국내 최초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KT에스테이트가 지난달 전국에서 6번째로...
    2023-09-21 09:00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LH에 전체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할당했다.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3-09-01 15:13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0.78명은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생율에 결국 정부는 파격적인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우선 정부는...
    2023-08-30 16:16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또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과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전세 피해 보호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등에 3조9000억 원, 미래 혁신 분야에 1조2000억 원, 지역 투자에 12조8000억 원 등이 쓰인다. 원희룡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3종 세트가 지원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2023-08-29 11:00
  •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45세 미만의 입상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건축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GH...
    2023-08-24 14:00
  • BNK부산은행, '부산시 신혼부부 럭키7 전세자금대출' 출시
    BNK부산은행, '부산시 신혼부부 럭키7 전세자금대출' 출시
    이번 전세자금대출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결혼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자녀 출산 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7년까지 무이자(부산시 연 2.8% 이차보전)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08-14 11:27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2023-08-07 11:00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제도화,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2023-07-27 10:46
  •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총 2248가구 공급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총 2248가구 공급
    이 중 35가구는 장기전세 주택이다. 건축위원회를 통해 단지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해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봉천 1-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 총 807가구(분양 704가구, 공공 64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애초 계획된 10개 동을 8개...
    2023-07-26 11:15
  • DGB금융그룹,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체결…"지역사회 공동 지원"
    DGB금융그룹,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체결…"지역사회 공동 지원"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니어 세차장 지원사업과 금융·전세 사기 예방사업 등에도 공동으로 후원, 참여하게 된다. 향후 지역에 공동으로 지원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사회공헌 협력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의 ESG 활동이 가능하게 돼...
    2023-07-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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