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5조8000조 원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올해 8.7% 대비 0.5%포인트(p) 증가)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와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이다.

국민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7000억 원 늘어난 5조6000억 원이 배정된다. 우선, SOC 안전 강화를 위해선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또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공사 중인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예산 증액(12억3000만 원→21억7000만 원)과 철도역사 내 CCTV 설치(100억 원) 등을 배정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조2000억 원 늘어난 36조7000억 원이 사용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매매 기준 최대 3.3%)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공급 물량도 연간 7만 가구 수준을 공급한다. 또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과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전세 피해 보호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등에 3조9000억 원, 미래 혁신 분야에 1조2000억 원, 지역 투자에 12조8000억 원 등이 쓰인다.

원희룡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위험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