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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단기자금시장 안정, 흥국생명 사태, 가상자산 관련 내부 검토 등 다양한 개별 주제 관심 갔던 게 있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면서 강하게 느낀 건, 이걸 감독원장이 됐건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가 됐건 개별 이슈를 개인의 결심으로 하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감독원 시스템이 개개인 구성원의 인식과 개별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부 운영 방식과...
    2023-02-06 15:00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3-02-03 15:23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2023-02-03 10:16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감사원은 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를 거부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2023-02-02 13:36
  •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노 대법관 사건을 6일 경찰청에 넘겼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진료 행위를...
    2023-01-31 11:34
  • 홍준표 vs 나경원 '설전'…"패스트트랙 사태 지도부 무책임" "망상 속 소설"
    홍준표 vs 나경원 '설전'…"패스트트랙 사태 지도부 무책임" "망상 속 소설"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2019년 선거법ㆍ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물리적 충돌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27일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 대표, 원내대표는 다음 해 공천이 걸린 의원들을 압박해 최전선에 내세웠고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그 지도부는 그 후 그 누구도 책임지지...
    2023-01-27 15:08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2023-01-27 08:54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꼬리표도 달렸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서울시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안정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판결은 적확히 해야 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결심공판...
    2023-01-27 06:00
  • 검찰, 재벌 3세‧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도주한 3명 지명수배
    검찰, 재벌 3세‧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도주한 3명 지명수배
    E 씨는 그 외에 6명에게 대마를 매도했고, 이들 중에는 일반 회사원 뿐 아니라 모 금융지주사 일가인 사업가와 전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재벌‧중견기업 2~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했다”며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2023-01-26 10:30
  •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2023-01-19 15:11
  •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설립 2주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2023-01-19 12:00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검찰총장‧대법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법조계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 업계의 직역을 대변하는 위상을 자랑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2023-01-17 14:22
  •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인사혁신처에서 채용·복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관별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은 제한받는다. 공공기관은 올해 2만1000명을 채용하고 이 중 60%(1만2000명)는 상반기 중으로 채용한다.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현재 1...
    2023-01-17 11:00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자료조회’로 촉발된 사후통지 법적 근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와 달리 연간 500만 건을 조회하는 검‧경은 사후통지의 주체를 통신기관에 미루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논의 중인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 방안이 어느 정도...
    2023-01-09 14:20
  • “대출탕감은 羅 사견”…한발 물러선 나경원 “어찌됐든 오해 불러 유감”
    “대출탕감은 羅 사견”…한발 물러선 나경원 “어찌됐든 오해 불러 유감”
    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발언을 공개 부인하자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고 남겼다. 나 부위원장은 해당 정책에 대해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2023-01-08 10:11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2023-01-07 10:00
  •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2023-01-06 20:44
  •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김 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2023-01-06 10:35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2023-01-05 14:37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유우성 씨(전 서울시 공무원) 측은 ‘포괄일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2023-0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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