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터키)에 성금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공수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00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알렸다.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관의 공식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꾼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4일 만들어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그해 9월 9일과 이듬해 3월 14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는 공수처 수리 사건의 조사분석을...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창진(52,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17일자로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구 영진고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청주지검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1부) 등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수사팀은 7일 입장을 내고 “어떠한 심리도 없이 1년이 지나서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단기자금시장 안정, 흥국생명 사태, 가상자산 관련 내부 검토 등 다양한 개별 주제 관심 갔던 게 있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면서 강하게 느낀 건, 이걸 감독원장이 됐건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가 됐건 개별 이슈를 개인의 결심으로 하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감독원 시스템이 개개인 구성원의 인식과 개별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부 운영 방식과...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감사원은 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를 거부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노 대법관 사건을 6일 경찰청에 넘겼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진료 행위를...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2019년 선거법ㆍ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물리적 충돌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27일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 대표, 원내대표는 다음 해 공천이 걸린 의원들을 압박해 최전선에 내세웠고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그 지도부는 그 후 그 누구도 책임지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꼬리표도 달렸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서울시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안정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판결은 적확히 해야 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결심공판...
E 씨는 그 외에 6명에게 대마를 매도했고, 이들 중에는 일반 회사원 뿐 아니라 모 금융지주사 일가인 사업가와 전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재벌‧중견기업 2~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했다”며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설립 2주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김 당선인 “인사 추천권, 중립적으로 행사할 것”
변협 회장은 검찰총장‧대법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법조계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 업계의 직역을 대변하는 위상을 자랑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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