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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앞서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각하 판단은 헌재가 수사권 조정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선 이선애‧이은애‧이종석...
    2023-03-23 16:53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해외 이주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고위 공직자와 일부 대학생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2021년 4월 한국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강원도 원산에서 한 남성이 500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총살당했다고 전했다.
    2023-03-21 11:01
  •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2023-03-14 15:56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2023-03-07 16:06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전당대회 끝나도 끝까지 진실 규명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7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2023-03-07 11:36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사세행은 검찰에 항고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을 비롯한 고발인들은 기업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사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마크 로스코 전(2015년 3~6월)’, ‘르 코르뷔지에...
    2023-03-06 17:04
  •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얼마 전 퇴직한 농림공직자 모임인 ‘농우회’ 총회가 열렸다. 나이 아흔이 넘은 선배들도 출석했고 최근 퇴직한 후배들 참여도 높았다. 정치권 이슈도 논의되었지만 최근 대두된 ‘스마트 팜’이나 ‘푸드테크’(Food-tech) 등 새로운 농업 과제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잘 알지도 못하겠고”, “고령화된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겠느냐”는 우려도 많았다....
    2023-03-06 07:28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이권 개입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
    2023-03-05 14:08
  •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자택 등 2차 압수수색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자택 등 2차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일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의 억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해당 경무관의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2023-03-02 13:56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위 아빠 찬스’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연루 여부 등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임명 시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 씨의 학폭 소송전 관련 보고를 전해 듣고 분노를...
    2023-02-28 16:06
  •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경찰간부 억대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서울지방경찰청 고위간부 A 경무관이 건설사 납품업자를 끼고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에 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A 경무관에게 3억 원을 약속하고 이 중 1억 원을 건설사 납품업자 B 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2023-02-28 11:51
  •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2023년도 상반기 검사 2명 공모 계획을 밝혔다. 최근 공수처 김수정 수사2부장검사와 윤준식 검사가 24일자로 퇴직하며 현원은 공수처법상 정원 25명 대비 2명 부족한 23명이다. 공수처는 검사 결원 2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2023-02-28 10:09
  •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정 변호사와 같이 자녀의 문제까지 인사검증이 미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7일)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후보 사전질의서를 좀 더 정확히 기재했으면 하는, 자녀 문제가 있었으면 굳이 공직에 나서야 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자녀까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진...
    2023-02-27 16:58
  •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 인사검증 한계…그래도 부당 정보수집은 안돼”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 인사검증 한계…그래도 부당 정보수집은 안돼”
    즉,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에 대한 정보는 공적 자료 대상이 아니라서 정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고위관계자는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인사 검증에 활용하는 정보 범위는 넓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3-02-26 14:11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평검사 3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4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시 4회) 검사를 임명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2023-02-24 12:02
  •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산출됐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 압구정...
    2023-02-24 11:09
  •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51.5억 보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1등자산 대부분 부동산…‘파리 아파트’ 소유 눈길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었다. 유 사장은 국내는 물론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등 총 51억5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2023-02-24 00:00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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