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론은 정부여당이 그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을 해왔고, 이번 연말정산을 두고도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고 저소득자 부담은 줄였을 뿐, 증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21일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일단은 다시 세법을 바꿔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2013년 세법 개정...
새 연말정산 셈법 적용으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된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발표 자체도 5분에 그친 데다 발표 내용도 이미 늘어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은 아니어서 납세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의 상당부분을 연말정산...
인근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소, KCC 울산공장 등이 가까워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고 고소득자 비율이 높다. 화진초교, 대송중, 명덕여중, 화진중, 현대청운고(특목고), 방어진고 등이 인접해 있어 학원 등의 입점에도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현재 동구 화정동 일대는 이렇다할 상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수요 이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친구나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건보료 회피수단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겸업형'은 일과 연금을 모두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다수 직장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까지의 소득공백기다.
연구소는 "가능한 한 직장 수명을 늘려 노후자금의 소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해당하는 '평생현역형'은 질병과 사고로 소득이...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저소득층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이 많은 20~59세의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된다. 예ㆍ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이들 연령층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2014년 1월 기준 상한선은 월 소득 398만원으로, 여기에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직장인은 아무리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최대 35만8천200원(398만원×0.09)의 절반인 월 17만9천100원의 보험료를 낸다.
여러 기업의 임원으로 적을 올렸을 경우 직장별로 건보료를 각각 따로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직장 생활이 아닌 공부방 창업을 택했기 때문에 경력단절이나 해고의 염려 없이 18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4-50대 직장인들이 노후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지금 그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부럽고 솔깃한가? 그렇다면 당신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늦기 전에 오늘 시작하라. 성공하는 사람은...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1554만명 가운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이는 37만3000명이었고 이 중 25만6000명(68.8%)이 수도권에 살았다.
지난해 소득신고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이 같은 우리나라 최고 ‘고소득 월급쟁이’ 보도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S씨는 ‘대노(大怒)’ 했다고 전해졌다. 본인은 구경도 못 해본 돈이라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의 해명에 따르면 S씨가 일반적인 개념의 직장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주(고용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월급쟁이’로 볼 수 없다. 월 급여 17억여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
매달 7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7810만원) 이상을 급여로 받는 직장인은 5월 현재 2522명이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안 의원측은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 세액도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보강, 체납자에...
그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드라이다키스 교수는 "고소득자가 데이트 시장에서도 인기있게 마련"이라며 "개인적인 성공은 당사자의 성적 욕구도 높인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나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이 떠안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현 부총리로부터 수정·보완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유 토론을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 증가 부분도 고소득 직장인이 1조9700억원이고 대기업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아울러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상위 28%뿐이라고 발표했지만 다른 셈법으로는 더 큰 숫자가 나온다. 정부의 수치는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 중 28%라는 것이고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
연봉 8000만원이 넘어가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연봉이 8000만~9000만원까지는 98만원, 9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인 경우 113만~134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1억2000만~3억원은 256만~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으로 세부담이 껑충 뛴다. 이에 반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만~18만원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기재부가 2011년 귀속...
우 최고위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발굴이 아닌 서민 비과세 축소, 고소득자 기준 6000만원으로 확대 등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서민과 직장인 실망감만 늘리고...
또 비슷한 조건이라도 자녀가 직장인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 무직이면 보험료를 내게 되는 등이 부담능력과 부과요소의 불일치에 따른 대표적인 불공평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임금)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자영업자 들은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부과함으로써 가입자간...
이번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축소 추진은 기재부가 말한 고소득층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지갑인 직장인만 세금공제를 줄여 세원을 충당하는 셈이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옛 속담처럼 고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지갑만 터는 꼴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