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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LTV 50%' 효과 있을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LTV 50%' 효과 있을까
    이에 따라 당장 연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수억 원씩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다. 또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번 규제 완화 효과가 고소득자나 현금부자에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자 일수록 대출도...
    2022-11-10 10:52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가량 규모의 세수가 줄고, 이중 법인세는 27조9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2022-11-09 09:32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수입 증가율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 6조4000억 원을 감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2022-11-02 05:00
  •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감세안은 내년 4월부터 15만 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현행 45%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 기본세율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내리고, 법인세는 19%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1972년 이후 최대 감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모순된다는 비난이...
    2022-10-14 14:44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을 철회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해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정부에 감세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
    2022-10-05 13:31
  •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건 규제, 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2022-10-05 11:13
  • [환율전망] 원·달러 1원 상승 출발…“국채금리 하락·파운드화 강세에 약세”
    [환율전망] 원·달러 1원 상승 출발…“국채금리 하락·파운드화 강세에 약세”
    김 연구원은 “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일부 철회하면서 불안 심리가 진정되며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432.162원으로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달러 약세와 뉴욕증시 반등 등 대외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소폭 하락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22-10-04 08:03
  •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당시 정부는 소득이 15만 파운드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세안은 발표 직후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해당 정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세제 완화 혜택이 고소득자에 맞춰진 탓이다. 그랜트 샤프스 전 영국 교통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율 완화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라는...
    2022-10-03 17:05
  •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우리나라 소득자 100명 중 4~5명이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2022-09-27 13:40
  •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상정이 이렇다 보니 당분간 통계 왜곡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들은 평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고소득자 대출, 주택담보대출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대출자들 또한 평균 금리 차만으론 자신에게 실제 가장 유리한 은행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22-09-20 16:07
  •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해외 인재 유치 위해 비자 규정 재정비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해외 인재 유치 위해 비자 규정 재정비
    장기 취업비자 신설로 외국 고급 인력 유치 나서월 소득 최소 2900만원 고소득자, 5년 취업비자 제공체육·예술 등 전문 분야 인재는 소득 기준 못 미쳐도 가능 싱가포르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규정 정비에 나섰다.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한층 다지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노동부는 장기 취업비자인 ‘해외 네트워크...
    2022-08-30 16:33
  •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상위 계층은 자본가와 고소득자와의 동일성이 커지면서 공고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인 블랑코 밀라노비치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의 일치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호모 플루토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높은 자본 소득을 올리는 자본가와 고임금 노동자의 계층이 분리됐었는데, 이제는 높은 자본 소득을 거두는...
    2022-08-27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국세청의 통계로 볼 때 연소득 78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9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며 1억5000만 원이면 10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다. 국민 20명 중 가장 잘사는 한 명만이 소득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며 그 바로 아래 두 명의 고소득자에게 최대치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서민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2022-08-22 05:00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 채무자 대출 잔액을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소득 상위 30%)가 65.6%를 차지했고 중소득자(소득 30∼70%)와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의 비중은 각 25.0%, 9.4%였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중·저소득층, 30대 이하 젊은 층의 다중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 상승의 충격에 가장 약한 틈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022-08-15 10:35
  •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은 구조라는 비판에 정부는 1억 원 이상 소득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1200만 이하→1400만 원 이하, 1200만∼4600만 원 이하→1400만∼5000만 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2022-08-08 13:47
  • 또 이재명 감싼 추미애…“저학력·소득층에 국힘 지지자 많은 건 사실”
    또 이재명 감싼 추미애…“저학력·소득층에 국힘 지지자 많은 건 사실”
    이같은 추 전 장관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고,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08-02 10:28
  •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이 후보는 과거부터 고소득자를 배제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대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반대하며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도 재정을 들여 100% 지급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
    2022-07-29 20:22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이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에서 과표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금액에 24% 등 구간별 세율을 계단식으로 누적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2022-07-25 14:26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2022-07-22 14:19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체계에서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였을 뿐, 기본 틀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 대부분이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2010년 이후 계속 고정된 상태다. 그 사이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2022-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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