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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면서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해왔다.
    2022-05-13 11:10
  •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B 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정바비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 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중이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으며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2022-05-11 09:21
  •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한 후보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실무진과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 수사 정보를 공유한 것이 적절한지 따지는 질문도 있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포함된 기획 단톡방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자,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십 통의 통화와 대화가 오고갔다"고 따졌다. 이어...
    2022-05-09 17:24
  •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지난해 9월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휴대전화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가 지난해 9월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2022-05-07 15:01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둘은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대구고검으로 내려갔고, 윤 당선인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파동으로 밀려났던 상태입니다.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일까요. 이를 두고 "한 번 쓴 사람을 믿고 다시 쓴다"는 윤석열식 인사 방식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2022-05-06 11:58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2022-05-04 11:38
  •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당시 상당수 위원들이 기소 의견에 무게를 실으며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 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2022-05-03 10:00
  •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폐지로 수사관들의 역할이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강당에 모여 ‘수사관 회의’를...
    2022-04-21 17:59
  •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20 21:40
  •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찰이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2022-04-19 18:36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2022-04-19 18:35
  •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9일 만났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지 닷새 만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한 후보자가 오늘 오전 준비단 사무실을 찾은 이 고검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법무부 장관 후보들은 통상 서울고검장을...
    2022-04-19 18:31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웅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2022-04-19 14:36
  •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성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처남 진모 검사가 2015년 당시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 점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 씨는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을...
    2022-04-16 13:18
  • 한동훈 “상설특검은 장관 임무”…이준석 “당의 입장과 일치”
    한동훈 “상설특검은 장관 임무”…이준석 “당의 입장과 일치”
    이날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2022-04-15 13:50
  •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 고검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시대에 대단히...
    2022-04-15 11:30
  •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전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때문에 이번 한 후보자 임명이 일종의 ‘보상’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을 떠난 다른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추미애 전 장관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2022-04-14 17:10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으며, 채널A 사건이 터지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이때 한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후보자를 불기소 결정하면서 피의자...
    2022-04-13 15:48
  •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은 8일부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열면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러한...
    2022-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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