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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 계모사건'에 살인죄 적용… 폭행과 가혹행위 반복 확인

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경찰은 김씨가 옷걸이 지지대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이 직접적인

2014-11-04 17:33
울산 25개월 아기 사망사건 범인은 계모...젓가락으로 장난쳤다고 30분동안 때려

울산 25개월 아기 사망사건 범인 계모 지난달 사망한 생후 25개월된 울산 아기 사망 사건의 범인은 계모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숨진 입양아 A(25개월·여)가 어머니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외부 충격에 의해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서 피가 난 것으로

2014-11-04 15:37
[11월3일 주요뉴스] 서울시 초중고 9시 등교 추진ㆍ파키스탄 자폭테러ㆍMC몽 음원차트 올킬 등

◇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내년 3월부터 9시 등교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9시 등교를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방식보다는 학교 현장

2014-11-03 16:05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칠곡계모'에게 검찰이 이번에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2014-11-03 11:38
울산서 25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온몸에 멍 투성이, 범인은...

울산 25개월 아기 사망 울산에서 25개월 된 아기가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6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개월된 A(2)양이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양의 어머니 김모 씨(46)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을

2014-10-28 10:39
[10월16일 주요뉴스] 현대重 임원 31% 감축ㆍ설악산 첫눈ㆍ울산계모사건 살인죄 인정 등

◇ 현대중공업 임원인사, 262명중 81명 감축 현대중공업그룹이 16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임원 262명중 31%인 81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 오전 본부장 회의에서 전 임원 사직서 제출과 조기 임원인사를 결정한지 4일만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회사에 변화를 주고, 체질

2014-10-16 16:16
'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울산계모' '울산계모 살인죄' 살인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2014-10-16 16:00
부산고법, '울산계모'사건에서 1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징역 18년형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얼굴에 핏기

2014-10-16 15:54
법원,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구속기간 연장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대구지법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바탕으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6일 전했다. 임씨는 지난 2012∼2013년 숨진

2014-10-06 11:19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힘들 수도'…왜?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 혐의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인간 이하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이용, 윤일병을 살리고 또다시 가혹행위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이를 두고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일 현재 국방부

2014-08-04 11:39
‘운널사’ 시청률 하락… ‘괜찮아 사랑이야’에 2위 자리 뺏겨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시청률이 하락, 동시간대 시청률 3위로 내려앉았다.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31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10회는 9.7%(이하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날 9회 방송분(10.2%)보다 0.5%p 하락한 수치다. 이날 방송된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

2014-08-01 06:51
‘칠곡 의붓딸 치사’ 계모 징역 15년·친부 7년 구형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와 친부 김모(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2014-07-21 13:30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장혁, 장나라에 "한 침대 쓸 일 없을 것"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장혁이 장나라에게 싸늘하게 대했다. 16일 MBC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 이건(장혁)은 결혼식과 달리 김미영(장나라)에게 냉랭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은 김미영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계모(나영희)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이어 자리를 떠나게 한 뒤, 이건은 김미영에게 계모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단

2014-07-16 22:25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만들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직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

2014-07-07 07:29
美 아동학대 부모들 ‘눈물연기’에 경악

미국에서 자식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피해자인 척 눈물 연기를 하는 부모의 학대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저널(AJC)가 보도했다. AJC는 폭염으로 찜통이 된 차 안에서 2세 남자아이가 질식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저스틴 해리스(33)의 컴퓨터에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2014-06-29 11:46
아이를 집 밖에서 벌 세운 경우 처벌은?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웠다면 정당한 훈육일까 아동학대일까. 이에 대해 검찰은 죄가 성립하지만 가족관계를 잘 꾸려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 3월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을 혼내다가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였다

2014-06-19 09:44
이운재, "홍명보·박지성·안정환·히딩크 계모임 있다" 폭로

이운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과 계모임 중이다. 이운재는 2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홍명보, 박지성, 안정환, 히딩크 등과 함께 결성한 계모임에 대한 정체를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 이운재는 “2년 전부터 2002년 계모임을 하고 있다. 회장이 홍명보 감독”이라고 깜짝 폭

2014-06-02 09:50
아동학대 방지 모임 '하늘소풍', "칠곡 의붓딸 사건 살인죄 적용하라 " 1인 시위

아동학대 방지 온라인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들은 2일 오전 7시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칠곡 의붓딸 사건’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열었다. 이날 하늘소풍은 성명서에서 “검찰은 칠곡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2014-06-02 09:14
국세청 환급금조회…부양가족ㆍ월세소득 공제가 관건

국세청 환급금조회 지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내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의료비 등 꼼꼼하게 따져야할 부분이 많다는게 국세청측의 조언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

2014-05-27 16:37
종소세 신고마감 일주일 앞으로…급여생활자도 놓친공제 신청 가능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6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업소득자들이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 대상이지만 급여생활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추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

2014-05-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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