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집 밖에서 벌 세운 경우 처벌은?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웠다면 정당한 훈육일까 아동학대일까. 이에 대해 검찰은 죄가 성립하지만 가족관계를 잘 꾸려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 3월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을 혼내다가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아들은 1시간 가량 문 앞에 서 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은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신고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덜 풀린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일이 더 커졌다.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에 이르렀다.

아동학대법은 성적·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도 센 편이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처벌할지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터였다.

반면 계모도 아닌 A씨를 처벌해 얻을 실익이 별로 없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아들과 함께 민간 심리치료센터에 다니는 등 가정을 다시 잘 꾸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시민위원들의 이런 결론을 받아들여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