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법원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이화영·검찰, 연일 반박 공방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것이고, 검찰독재 탄압에 맞서 당을 지켜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미흡한 것이 있다면 저의 부족 탓이니 널리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크고 많다. 일치 단결해 국민의 뜻을 받득로 대한민국...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을 추천한 인물로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 박 전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배출할 국가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친명 핵심' 조 의원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던 추 전 장관의 경선이 유력하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추천한 다선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미 의장 도전...
더불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독재 조기 종식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표는 지난달 13일 ‘3년은 너무 길다’란 구호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전국 행보를 시작했는데, 당시 첫 방문지도 호남이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에 보내준 지지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호남을 방문키로...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는 나란히 6선 고지에 오르며 당내 최다선이 되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맡아왔다. 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식 임기를 나눠 선출된다.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한 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초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첫 외부 일정으로 김 명예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김 명예교수에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박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듣지만, 대통령은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지난 몇 년간 9번 정부와 싸웠는데, 의사들 다 이겼다. 이번에는 국물도 없다. 내가 화물연대처럼 완전히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더 하셔야 한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2일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5일에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검찰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수행실장을 지내 '호위무사'로 통하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비례대표·초선) 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추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남갑은 신장1~2동·덕풍1~2동·천현동·감북동·감일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 등 감일지구 중심의 원도심과 위례신도시로...
다만, 수사 및 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 또는 고발 및 통보를 진행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의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된다.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이 참여해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협의한다.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