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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방해 시도, 용납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 여사는 급기

2025-06-18 11:03
[노트북 너머] 검찰개혁,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동시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가동하며 고강도 수사 체제를 꾸렸다. 정부는 전 정권을 겨냥해 특검의 칼을 쥐었다. 이번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120명에 달한다. 민감한 사안을 겨누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대로 작동

2025-06-18 06:00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민주당, 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에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즉각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총 24분간 통화했다"고 밝

2025-06-17 13:43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사실상 ‘검찰 조직 해체’ 법안 발의⋯檢 내부에선 위기감 번져“젊은 검사들, 조직 미래 절망적으로 전망⋯빠른 선택 내릴 것”“법조 시장 예전 같지 않아”⋯관망하다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인 탓에 법조계에선

2025-06-17 05:00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국민추천제 첫날 1만1324건 접수…법무·복지장관, 검찰총장 '최다'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과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에

2025-06-11 15:29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시탐탐(虎視耽耽)/가등기담보

☆ 엘리엇 스피처 명언 “중요한 일을 절대 이메일로 보내지 마라.” 미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뉴욕주 검찰총장(1999~2006)으로 재직하며 뉴욕 금융가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어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불법 매춘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25-06-10 05:00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2025-06-08 15:11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野 일부 이탈표 나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채해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3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2025-06-05 15:04
국민의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당론 반대 채택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당론 반대 의결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

2025-06-05 12:50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피고인에서 대선 주자로"…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李 포지션

계엄 전엔 재판 일정 소화하는 데 급급'윤 정권 계엄' 이후 민주주의 수호 상징민주당, '방어'에서 '개혁' 명분 입법 공세 6개월 전만 해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월 3일 조기 대선 현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기치로 대선 승부의 중심에 서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방어적 위치에 몰려 있었지만 이제

2025-06-03 15:21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2025-06-01 09:03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중앙지검 수뇌부 이례적 동반 사의⋯조기 대선 정국에 남은 수사 산적“정권 교체 앞두고 거취 결정” 평가⋯尹부부 수사 부담 컸다는 분석도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 최종 결정⋯둘 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

2025-05-21 14:33
심우정, 이창수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김건희 소환은 ‘침묵’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2025-05-21 10:59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2025-05-15 15:01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법관대표회의, 어떤 결론 내릴까…이재명 판결 후폭풍 속 임시회의

임시회의, 26일 오전 온라인·현장 참석 병행 진행‘정치적 사안’ 의견 표명 우려…안건 부결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2025-05-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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