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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끝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13년 만인 지난해 8월 A씨는 직접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라고 자수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024-01-17 19:38
  •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 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2024-01-17 15:35
  •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또한, 앞서 A 씨는 다른 제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 항고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10:40
  •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이어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2024-01-17 08:43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LKB 측은 “검찰에서 이달 말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회생 개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2024-01-17 05:00
  •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이어 “최근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돼 피고소인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일부는 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 기밀 유지 협조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번호, 특정 닉네임 등 세부 내용은 공개가 어려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배우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 작성 행위를...
    2024-01-16 17:20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황 대표의 혐의는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황 대표가 ‘셀프 성과급’을 받고, 아들‧딸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는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6번째 공판기일에서는 홍모 KDFS 재무팀장(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증인을 대상으로 KDFS가 황 대표의 자녀들을 채용한 경위...
    2024-01-16 14:25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2024-01-16 13:49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교통사고, 폭력, 절도가 50~60％를 차지하는 검찰청과 바로 대비할 순 없다”며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 탓에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김 처장은 “연임 규정이 있지만, 연임이나 정년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하고 일을 배우며...
    2024-01-16 13:16
  •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2024-01-16 08:01
  • ‘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경복궁 낙서’ 20대 남성 구속기소…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본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17:21
  •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현역 전북 김제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 의원(무소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8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B(40대·여) 씨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2024-01-15 16:52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2024-01-15 15:10
  •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2024-01-15 14:24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2024-01-14 16:08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2024-01-14 15:23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2024-01-14 09:00
  •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기소…빼앗은 돈 50만 원 "월세 냈다"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기소…빼앗은 돈 50만 원 "월세 냈다"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서 갈취한 것은 현금 약 50만원과 신용카드 2장으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1-12 23:09
  •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2024-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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