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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송 전 대표는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 나서면서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출석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도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2023-12-27 12:16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검찰은 구속된 18일로부터 최장 20일간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송 전 대표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023-12-26 12:07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며 “특검은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2023-12-26 10:51
  •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2023-12-26 09:45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드랍은 2020년 1월~2022년 4월 집행한 광고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총...
    2023-12-25 12:00
  • '마약혐의' 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저와 공갈범 중 잘 판단해달라"
    '마약혐의' 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저와 공갈범 중 잘 판단해달라"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28일과 지난달 4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첫 조사에서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번 세...
    2023-12-24 16:53
  • 조국 “한동훈, 검찰 출신 왕세자...노태우의 길 가려고할 것”
    조국 “한동훈, 검찰 출신 왕세자...노태우의 길 가려고할 것”
    ‘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軟性) 쿠데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집권당 최고직에 검찰 출신 ’왕세자‘가 자리잡았으니, 국민의힘 내부 구성과 역관계도 재편될 것이다. 12.12 쿠데타 후 ‘5공’ 치하에서 ‘하나회’가 당정청 핵심을 틀어쥔 것의 재현”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평가했다. 이어...
    2023-12-24 14:43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수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몇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판단도 남았다. 이 교사는 “신속하지 않았다. 긴 기다림이 고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냈던 기간은 고립감이 심했다”라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 6000명을 상대로 마음 건강 조사를 진행했다....
    2023-12-24 00:23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임 변호사는 6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수임과 변론 모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일 즈음 피의자 신분으로...
    2023-12-23 00:04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12-22 17:25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다수 의원들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사법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짙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2023-12-22 16:35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임 변호사는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2023-12-22 13:09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2023-12-22 11:11
  •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올해 ‘경영권분쟁소송’ 공시 266건…5년 내 가장 많아5년전 2019년 154건 대비해선 73% 증가한 수치SM 분쟁, 카카오 공개매수로 일단락…검찰 수사 여진 계속한국앤컴퍼니 분쟁, 조현범 회장 지분 47.16%로 우세다올투자증권·금호석화·DB하이텍·남양유업 등도 분쟁 SM엔터테인먼트, 한국앤컴퍼니 등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대폭 늘어난...
    2023-12-21 16:56
  •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2023-12-21 15:58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2023-12-21 13:46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사령관을 보좌하는 형태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의 상관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으며, 조현천 전 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12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3월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2023-12-21 11:38
  •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2023-12-21 09:01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기술유출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6월 대검찰청이 용역과제로 발주했고...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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