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여러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 회계사 정영학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정영학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심각할 거다. 최근 내용까지 (녹취록에) 나오면 김용 관련된 것도 다 나올 텐데 걱정된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고객은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현금을 찾아 인근 공원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금 인출 시 은행원에게는 '현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에 예치할 계획이라고 말하라'고 행동 요령까지 알려줬다"고 했다.
이 행원은 이 같은 상황을 동료들에게 전파해...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봄’에 대해 “2023년을 떠오르게 했다”며 “당시 육사 내 하나회라는 사조직에 기초한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수사권‧기소권 등 검찰권을 가지고 일부 정치검사들이 대한검국을 만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거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고(故) 노회찬 의원과 같은 인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에...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있어 인력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별도의 과가 없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바로 검찰에...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또 “친문(친문재인) 검찰 주도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못 찾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선 독기 서린 자세로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을 일부러...
야권 주요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당은 한 장관과 검찰을 공격했다. 한 장관에게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야당은 한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한 장관의 몸값만 올렸다는 평가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정쟁의 대상이 됐다. 물론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익숙하다. 지난 정부는 아예 민주당 의원들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 규모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8년부터 4년간 ‘매그니베르’라는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해커조직과 국내 데이터복구업체가 공모한 것이다. 해커조직은 피해자들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모든...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북한이 무력행사를 하기보다는 심리전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문화교류국에서 시작된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에 이 대표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당 현역의원 20명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기도 해 의원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의 입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이 계속해서 침묵과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