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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논의의 전제는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2024-02-02 09:25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하지만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 씨와 B 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찾아냈다. 또 검찰은 수간호사인 B 씨가...
    2024-02-01 17:15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다만 위 변호사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나서서 수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사력 논란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장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듯하다. 수사가...
    2024-02-01 16:52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검찰은 이 사건을 2020년부터 2년간 수사해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공정위는 2020년 SPC그룹의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그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2024-02-01 16:13
  •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아 “돈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난동에 개입하지 않은 수노아파 조직원들까지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2-01 16:07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2024-02-01 15:01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4:34
  •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주재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때 검찰과 경찰에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소아과 오픈런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2024-02-01 11:57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2024-01-31 15:03
  •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2024-01-31 15:01
  •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눈물을 보이며 “마지막 통장에 남은 20만 원 조차...
    2024-01-31 14:3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2024-01-31 14:18
  •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또한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 씨의 항소 기한은 31일로 현재까지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
    2024-01-30 16:08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전 위원장 의혹 관련...
    2024-01-30 15:46
  • ‘이정후 아빠’ 이종범이 새 사령탑으로?…KIA, 위기 수습 어쩌나
    ‘이정후 아빠’ 이종범이 새 사령탑으로?…KIA, 위기 수습 어쩌나
    당초 KIA는 28일 직무정지 조치 뒤 검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최종거취를 결정하려 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오후 늦게 해임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KIA 사령탑 자리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비워졌다.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사령탑의 부재한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KIA 스프링캠프는 김 감독 대신...
    2024-01-30 13:29
  • 검찰, 부동산 정보로 차익 누린 메리츠증권 임원 압수수색
    검찰, 부동산 정보로 차익 누린 메리츠증권 임원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임원에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본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4-01-30 11:30
  •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 2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IA타이거즈는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9일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 감독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1-30 10:29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2024-01-30 09:47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양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관에 대한 무죄 판단은 다른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때문에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소심에서 필사적으로 뒤집으려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 역시...
    2024-0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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