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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도 결론 못 냈는데...‘반한’ 권성동 귀환 임박

‘친윤’ 권성동·‘비주류’ 김태호 출마與, 권성동 유력시 보는 상황친한 “韓 축출 프로젝트” 반발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반한(반한동훈계)'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유력하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비주류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막판에 나서면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놓고 계파 간

2024-12-11 13:21
野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어… 수사 손 떼야”

“개정된 검찰청법 따르면 위법”“법원 바로잡아야 할 책무 있어”심우정 검찰총장, 국회 질의 불출석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 사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

2024-12-11 11:19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대통령 가담 ‘내란 혐의’ 사법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2024-12-11 00:28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

2024-12-09 18:40
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10일 본회의 처리”

내란 일반 특검법도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4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의혹 총망라“검찰, 수사 손 떼야…직권남용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2024-12-09 10:22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2024-12-06 17:42
국방차관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할 것"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검찰 인원 파견해 합동수사"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만약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내고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2024-12-06 13:46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허영인 이어 SPC 전무도 보석 신청…주요 피고인 모두 풀려나나

지난달 29일 심문 종결…조만간 석방 여부 결정SPC 백 전무,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검찰, 허영인 보석 심문서 “증거인멸·담합 우려”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가 모두

2024-12-02 15:54
민주당 "오세훈-명태균 커넥션 밝혀라"...서울시 "의혹 부풀리기 중단하라"

서울시가 29일 명태균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허위·가짜 정보에 기댄 의혹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서울시는 이날 신선종 대변인 명의 발표문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위의 기자회견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그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를 재탕, 삼탕해 의혹을 부풀리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24-11-29 15:22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금전 거래만 한 거 아냐”

1심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휴스템 측 “금전 수수만 위한 사업 아니었다”일부 피고인 다단계 사기 인정…양형부당 항소도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은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 수수를 위

2024-11-27 14:35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종합]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우리금융 이사진, 부당대출 여파 속 연임 불가 판단차기 행장 후보 내주 발표“롱·숏리스트 발표 없이 최종후보 한 번에 공개 전망”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여파 속에 전격 교체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의 연임이 불가하다는 데 공

2024-11-22 13:36
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2024-11-21 14:41
검찰, 전액 삭감된 특경비 일부 내역 국회에 소명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2024-11-17 21:05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목소리 커지는 與대권주자 한·오·홍

韓 ‘李 구속 가능성’ 거론, 공세↑오세훈·홍준표, 중앙으로 저변 확대‘포스트 이재명’ 체제 준비 필요성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차기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계추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

2024-11-17 16:13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2024-1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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