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사한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 건보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실제...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년치 소득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건보료 제도 때문에 직장인들은 4월에 고액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부과해 부담이 많았다”며 “이 부담을 덜고자 매월 소득변동분을 그달 건보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분할납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는 4월에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재산정해 정산하고...
또 “결과를 토대로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에 혼란을 주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자는데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당정협의체는 시뮬레이션과 병행해 최저보험료 도입, 건강보험 재정...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 건보료 개편 관련해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당정청은 세월호 선체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식과 내용은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처리키로 하되, 국민들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지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행정자치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했고, 보건복지부도 건보료 개편 논의 백지화 발표에 이어 재추진하기로 번복해 논란이 됐다.
증세·복지 논쟁을 둘러싼 설 민심에 따라 여야간 입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진 증세·복지 논쟁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이어지고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혼선을 경고하며 개편 재추진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이다. 그 결과 복지부가 꾸려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구성원들은 사퇴했고 복지부의 정책 또한 신뢰를 크게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아들의 건보료 미납, 부동산 투기, 병역, 삼청교육대 근무 등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자 이내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언론사 외압 관련 녹취록이 불거지며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던 지난 10~11일에는 이 후보자 지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흐름으로 보면, 12일 장마감 이후 여야가 임명안 상정을 16일로 미룬 만큼 13일에는...
7일 2013년도 세금 4천100만원 상당을 납부했고, 지난해 세금은 관련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오는 5월에 신고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료 미납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차남은 해외에서와 함께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며 “소득세 납부와 별개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연말정산 개편이 월급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노린 꼼수증세였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600만 가구에 혜택이 갈 건보료 개편이 발표 하루 전날 부자들 눈치에 백지화됐다가 허둥지둥 재추진되는 과정도 정부의 정책을 믿기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박...
그러면서 이번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선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당선...
문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중요하고 복지부도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 이모씨가 미납한 건보료는 총 2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총 7억7000만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 이모씨가 미납한 건보료는 총 2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 이모씨가 미납한 건보료는 총 2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 이모씨가 미납한 건보료는 총 2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총...
이들은 “차남과 본인의 병역 기피 의혹, 분당 토지 투기 의혹,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 국보위에서의 활동과 삼청교육대 열할 의혹, 황제특강 의혹, 경기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차남의 건보료 무임승차 등은 어느 것 하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되지 않았는데, 급기야 언론마저 찍어 누를 수 있다는 삐뚤어진 언론관까지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