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 반대]의견일치 안되는 與…野선 “대통령이 국민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 여당에서마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박 대통령 발언에 공감을 표한 반면, 비박(비박근혜계)계에선 이미 시작된 증세·복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정책을 믿을 수 없다”면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증세를 한다면 국민적 반감을 사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될 텐데, 법인세 인상은 가격에 전가되거나 투자·임금에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박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친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입장에선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스스로 할 수 있는 세수 확대 노력을 다하고, 선심성 복지 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친박계 ‘경제통’ 강석훈 의원도 “경제활성화 입법 등 증세 논쟁보다 우선돼야 할 일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며 “한국 경제는 ‘가라앉는 배’인데, 그 와중에 어느 한 쪽의 식량을 다른 쪽으로 옮길 궁리만 해선 배를 다시 띄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비박계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지만, 세금을 더 걷는 게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온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한 것으로 본다”며 “일단 당에선 정책위 차원에서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최상의 방법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연말정산 개편이 월급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노린 꼼수증세였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600만 가구에 혜택이 갈 건보료 개편이 발표 하루 전날 부자들 눈치에 백지화됐다가 허둥지둥 재추진되는 과정도 정부의 정책을 믿기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으로 제시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정의를 실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우리 당의 고언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복지와 조세에 대한 대국민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