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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 투자금액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도 국가를 넘나들며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내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2024-03-14 06:44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2024-03-13 09:24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이 법안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됐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과 계약은 물론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24-03-11 12:00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2024-03-07 10:37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 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절차’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해 삭제할 방침이다.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2024-03-06 12:00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의 광풍이 불어올 동안 체질개선을 못 한 국내 유통기업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 국내와 해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에는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일...

2024-03-06 05:30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및 전산 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상장피'는 과거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2024-03-05 16:40
개인정보위, ‘월드코인’ 민감정보 수집·처리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월드코인 관계사는 현재 한국 내 10여 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2024-03-04 14:32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2024-02-28 09:44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2024-02-26 08:00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2024-02-23 16:22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2024-02-21 05: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온라인상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2024-02-20 16:03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2017년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지난 2016년 이더리움을 국내 최초로 상장했다. 2018년엔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 처음으로 제공해 트레이딩 중심이던 당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했다. 코인원은 앞으로 10년을 이끌 키워드인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혁신’을 공개했다...

2024-02-20 08:5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동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는 20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2024-02-19 12:00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2024-02-18 14:04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슬기로운 금융 생활(슬금생)’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정책과 재테크 정보, 실생활에 필요한 돈 이야기 등을 소비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전달합니다. ‘슬금생’을 통해 금융 문맹인이 금융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누적 손실액 5000억 원이 넘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2024-02-17 08: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2024-02-16 14:42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2024-0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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