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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09:42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조정 회의 주기 단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 회의 주기를 단축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4-04-05 16:56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2024-04-05 05:00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2024-04-04 15:49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2024-04-04 13:28
  •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알리나 테무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면 2·3차 개인정보 침해나 보이스 피싱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정보가...
    2024-04-03 05:00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2024-04-01 12:00
  •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인 구글, 메타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했다. 27일 개인정보위는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AI·구글·MS·메타·네이버·뤼튼에 대해 이같은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4-03-28 17:13
  •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그는 “싱가폴 내무부에서 사이버범죄 연구원 생활을 할 때도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개인이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아티클과 튜토리얼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경찰 등 집행 기관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악바...
    2024-03-28 15:21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2024-03-28 10: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범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 기일까지...
    2024-03-26 17:48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4-03-26 13:43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 정비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2024-03-26 11:23
  •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이에 출협은 "26년간 도서전을 위해 사용한 통장에서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역은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제출했다"라며 "보조금법상 보조금 관리정보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블라인드 처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사태가 불거진 후 2개월 뒤 박보균 장관이 물러나고 유인촌 장관이...
    2024-03-26 05:0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이들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관 뇌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도 이달 22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2024-03-25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2024-03-24 08:58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2024-03-23 22:12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2024-03-22 22:49
  •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AI 위험 모니터링·개인정보 보호 등 담겨"AI 관련 기본 원칙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EU, 13일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제정 유엔 총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2024-03-22 17:04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2024-03-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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