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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을 '표준시간 보육'으로,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연장시간 보육'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19-04-18 06:00
  • 사회서비스 확대로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로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12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의 핵심은 돌봄경제 활성화다. 다른 표현으론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이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호·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2019-02-12 15:03
  • P2P대출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공시 강화ㆍ돌려막기 제한
    P2P대출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공시 강화ㆍ돌려막기 제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투자자 보호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P2P 업체는 공사 진행 상황은 물론 △차주 △행사 △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을 모두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체율과 연체 건수 역시 공시 대상이다. 업체별로 달리 산정하던 연체율은 '총 대출잔액'을...
    2018-12-11 12:04
  •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신뢰할 수 있는 국제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산업계 표준화 참여 지원, 문화콘텐츠 기술 육성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점수에 따라 인증을 1~3등급으로 구분·운영하고 하도급 유통협약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각 등급별로...
    2018-12-03 16:24
  • 볼보, 가격경쟁력 강화한 S90 앞세워 수입차 시장 공략
    볼보, 가격경쟁력 강화한 S90 앞세워 수입차 시장 공략
    이밖에 △파일럿 어시스트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볼보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과 △시티 세이프티 △도로 이탈 방지 및 보호 △사각지대 정보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도 기본으로 갖췄다. 인테리어 트림 및 사운드 시스템 등 일부 편의사양에 따라 △모멘텀(5930만 원)과 △인스크립션(6590만 원)으로 구분되며 특히 중형세단 시장 공략을 위해...
    2018-11-28 11:1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2018-11-01 10:55
  •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퇴직공무원, 농식품 안전·품질 파수꾼 되다 9일(수) △올리고당 끈적임 없이 간편하게 사용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추진 △도심 속에서 우리밀을 체험하다 10일(목) △김현수 차관 10:00 쌀 원조 출항식(군산)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관리 대책 △밭작물의 스마트한 물관리 기술 개발...
    2018-05-07 13:07
  • 통신ㆍ온라인 쇼핑 업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본격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ㆍ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2018-03-28 14:51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2018-03-22 16:06
  •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보완조치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특례는 제한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업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 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특례를 받는 자는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 배상방안 제시...
    2018-02-27 14:36
  • 文 대통령 “혁신성장 청년 창업이 기본…주가시세 데이터 개방 적극 검토”
    文 대통령 “혁신성장 청년 창업이 기본…주가시세 데이터 개방 적극 검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공데이터나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와 조화가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개방할 수 있게 비용도 대폭 낮춰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연대보증 폐지도 정책금융에서 시작해서 일반금융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18-02-12 16:22
  • 회사에 제출 꺼려지는 연말정산 서류, 나중에 따로 환급 가능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오는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의 에서 ‘사생활 보호’항목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사례를 볼 수 있다”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2018-01-23 13:13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속도…'국제표준화' 선도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속도…'국제표준화' 선도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계약의 오류ㆍ실행 검증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점 분석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코드는 공개되기 때문에 계약 상태를 유추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취약점이 있는 계약이 저장되면 해킹에...
    2018-01-21 19:22
  • [금통위 일문일답] 낮은 물가상승률에 당분간 통화정책 ‘휴지기’
    또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상당히 단선적인 근거로 그런 얘기 오고가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 통계,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보기에는 아직 미비해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나름의 시나리오에 대해 보곤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지금 아니다. 거래소 폐지도...
    2018-01-18 14:00
  • 국세청, 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6000억 건 이상 과세 정보 활용 ‘탈세 차단’
    특히,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분과별 자문회의, 개별 자문 등도 병행해 빅데이터 도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오는 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017-11-27 11:51
  • 인도 대법원 “사생활 보호는 기본권”…모디 정부, 생체인식 신분증 계획에 타격
    인도 대법원이 사생활 보호는 기본권에 속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펼치던 생체인식 신분증 계획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9명의 대법관들은 24일(현지시간) 사생활 보호는 인도 시민의 생명과 자유 보호를 규정한 헌법 21조에 속하는 권리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사생활 보호는 인도...
    2017-08-25 10:08
  • 헌재 "민감한 개인정보 확인하더라도 '인구주택총조사' 목적 정당"
    헌재 "민감한 개인정보 확인하더라도 '인구주택총조사' 목적 정당"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더라도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통계청은 2015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전...
    2017-07-27 16:58
  • [국정 5개년 계획]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委 신설…5G 시범망 구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회ㆍ교육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능정보 중심의 신규 인력 교육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직ㆍ전직 증가에 대비해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체계를 개선한다. 고령층·장애인 등...
    2017-07-19 14:37
  • 카드뮴 3370배 초과 완구 등 유해물질 검출 48개 제품 리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ㆍ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ㆍ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2017-07-17 11:00
  • [고대권의 생글센글] 오너의 갑질, 이제는 인권경영을 말하자
    [고대권의 생글센글] 오너의 갑질, 이제는 인권경영을 말하자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기업과 사회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확보하지 못한 세태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인권감성을 기업의 경영에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완성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기업에게 인권에 대한 감성과...
    2017-07-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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