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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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 '쏙'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2020-06-23 08:28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2020-06-22 18:09
'OO페이'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전자금융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200만 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300만~500만 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이 경우 OO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액 결제도 가능해진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2020-06-14 13:34
[종합]문재인 대통령 "이제 학교가 방역 최전선"..."안전한 학교 되도록 힘 모아달라"

이어 "평소 다른 질환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가정과 학교 간에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해주시고,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체감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에게 새 학교 새...

2020-05-08 14:15
질적성장 더딘 금융교육, 금융위가 전면 개편한다

가운데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 설정과 함께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심화 등으로 금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04-30 12:00
오늘부터 초중고 온라인 개학 ‘불안한 출발’

“어쩔 수 없이 교과 교사의 실습과정을 먼저 녹화하고 이를 학생들이 일방향으로 보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유선인터넷 사용 △사전 로그인 △수업시작 시간 조정 △영상자료 일반화질(SD) 이하 제작 △자료 사전 업ㆍ다운로드 △백신 설치 △개인정보 보호 등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발표했다.

2020-04-09 05:00
[출근길] 지소미아 종료 재부상·한국당 '봉준호 마케팅' 점입가경·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특혜 논란·안철수 창당 23일로 앞당겨 (정치)

◇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종료 재부상 한·일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양국 간 논의가 진전이 없자,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경우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있어 외교부 내엔 청와대의 방침을 우려하는...

2020-02-13 06:00
[출근길]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돌입·심상정 "20세 청년 모두 3000만원 지급할 것"·이낙연 "윤석열 유감, 대응하라" 지시 (정치)

빅데이터 산업의 골간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과 청년기본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2020-01-10 06:00
○○페이, 후불 신용결제 도입 논란 재점화...현실은 ‘산 넘어 산’

페이업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총선 일정과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상반기는 물론, 연내 시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마이데이터’ 정책 시행을 위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020-01-09 05:00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일례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멈춰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상태로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2019-12-01 11:00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앞으로는 일반공모에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와 제3자 배정에서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신주가격 산정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21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위는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2019-11-20 17:12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 가운데는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대, 리콜 실효성 강화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공항·철도, 극장, 식당 등에서 쓰이는 무인 키오스크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리콜명령 이후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정부가...

2019-11-19 17:49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제조업 4배 달하는 규제 풀어야 고부가 일자리 창출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글로벌 트렌드인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인 점도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혁신전략의 발표는 전략 없이 전술만 손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략 부재에 따른 전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2019-10-03 17:58
정부, 5G 사이버위협 대비치원의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2019-09-03 10:24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2019-08-21 14:44
[CEO 인터뷰] 전하진 쉬코리아 대표이사 “올해 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출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점을 기반으로 쉬 메신저에 크로스웰렛을 탑재해 결제·환전·구매·송금·대출 등 이용자 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팍스넷은 쉬, 비트박스 등을 블록체인 관련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전 대표는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실시간 무역거래도 가능하다”며...

2019-07-15 15:40
[이슈&인물]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본부장 “코스닥은 성공한 신시장…혁신기업 상장 힘 쏟을 것”

또한 “바이오, 4차 산업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업정보 확대 및 상장기업의 공시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기업의 다양성과 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량 기업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13~17일 베트남 호찌민과...

2019-06-06 17:14
팍스넷, 블록체인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선도

박평원 팍스넷 대표이사는 “글로벌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연구개발(R&D)에 나서 온만큼 스마트한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해결에 핵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전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적극적 참여로 국내 기업들의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9 14:18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을 '표준시간 보육'으로,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연장시간 보육'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19-04-18 06:00
사회서비스 확대로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12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의 핵심은 돌봄경제 활성화다. 다른 표현으론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이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호·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2019-02-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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