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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전 교수는 테크 퀘스트에서 웹3.0의 개념과 함께 웹 3.0의 의의 및 블록체인·가상자산·대체불가토큰(NFT) 등이 웹3.0 생태계에 왜 중요한지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가상자산 기본법 및 웹3.0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시장...
    2023-10-18 05:00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특히 산업계 민간 전문가에는 쿠팡 개인정보최고책임자인 장준영 전무와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등이 위촉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2023-10-12 16:26
  •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추 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ㆍ중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전히 높은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2023-10-12 06:00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부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된 테스크포스(TF)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2023-09-25 16:21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혁신의...
    2023-09-25 14:04
  • ‘서류접수 임박’ 은행권, 하반기 채용절차 돌입
    ‘서류접수 임박’ 은행권, 하반기 채용절차 돌입
    모집 분야는 뱅킹서비스 개발, 모바일·웹 서비스 개발, 정보보호, UX·UI(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 디지털 신사업 기획 총 5가지이다. 우리은행은 25일 오후 6시에 서류접수를 마감한다. 이번 채용인원은 250여명으로 △기업금융 △개인금융 △IT특성화고 △보훈 특별채용의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부문은 서류전형과 1차·2차·최종 면접...
    2023-09-16 08:00
  • 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내년 개소…“이젠 대규모 먹통사태 없다”
    카카오, 첫 자체 데이터센터 내년 개소…“이젠 대규모 먹통사태 없다”
    이어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검증) △ISO 27701(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검증) △ISO 27017(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ISMS-P(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했다. 데이터센터 장애가 재발해도 즉각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와 운영도구, 데이터센터를 모두 다중화했다. 카카오...
    2023-09-14 14:22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하고, 내년 3월까지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만 10건에 달한다.
    2023-09-05 15:25
  •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제공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위험을 미리 탐지하는 기술이나 애견 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은 앞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이앤나는 이러한 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주력하며, 점점 중요해져 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21 06:00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 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2023-08-18 11:30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래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방향 보면 현재는 아무리 봐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좀 덜 돼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일반주주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또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경영권 방어 문제나 기업 이슈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수단...
    2023-08-17 12:00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2023-08-16 16:03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본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2023-07-27 05:00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물의 생일과 사진, 학력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변회에서 제작 중인 한국법조인인명록은 법조인만 이용할 수 있고 그밖에 일반인은 불가하다. 법조인 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사례 때문이다. 다만, 공익 보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언론인 사용 권한 부분은 현재 검토 중이다. 서울변회는 법조인 인물 검색 서비스 수요가 높은 법원을...
    2023-07-05 11:18
  • 용산 본사에 모인 LG유플러스 경영진…정보보안 의식 강화 머리 맞댔다
    용산 본사에 모인 LG유플러스 경영진…정보보안 의식 강화 머리 맞댔다
    강의 후반부에는 글로벌 기업과 전문 보안 업체를 아우르는 시장 현황과 9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들여다봤다. 경영진들은 향후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사례 연구와 최신 동향을 살피고, 회사 정보보호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강은 LG유플러스가 올해 2월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안...
    2023-06-27 10:26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 2022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 계기 서명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공동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측 데이터 보호 체계 간 높은 수준의 접점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협력은 높은 데이터 보호 수준에 기초하여 양측 간 보안과...
    2023-05-22 18:59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는데요....
    2023-04-20 16:13
  • 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이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에...
    2023-04-12 16:49
  • KISA, 2023년도 ISMS-P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행
    KISA, 2023년도 ISMS-P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는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운영과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자산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기관에서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체계의 적합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ISMS-P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은 전문성과 기본 소양을 모두 겸비한 인증심사원의 발굴을 위해...
    2023-04-05 09:56
  •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이탈리아서 막힌 챗GPT, 유럽도 뒤따를까
    이탈리아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2000만 유로(약 28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챗GPT를 퇴출하는 것을 넘어 오픈AI가 EU의 기본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탈리아의 결정은 첨단 AI 개발자들에 대한 정책적 도전의 신호”라며 “챗GPT 공개 후 생성 AI는...
    2023-04-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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