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확대로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핵심 '돌봄경제'…SOC 확충·신기술 개발 등 수반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의 핵심은 돌봄경제 활성화다. 다른 표현으론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이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호·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간 연계가 핵심이다. 개인의 복지 수요 등을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시설 보호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정착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돌봄경제다. 돌봄경제는 단순히 사회서비스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필요하고, 보건의료 및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존 의료·보조기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강력하게 추진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며 “노인에 대해서만 최소 15만 명의 전문인력이 소요되고,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지역사회의 부족한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국제노동조합연맹(보고서에서는 7개 선진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하면 2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다.

정부가 2015년 5.7%였던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23년에 OECD 평균인 7.4%, 2040년에는 10.7%까지 확대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재정 투자는 대부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에 쓰일 예정이다.

단 재원 조달방안은 숙제다. 향후 5년간 사회서비스(105조5000억 원)를 비롯한 총 투자규모는 332조1000억 원으로 추계된다. 당장은 세계잉여금 활용과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론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적 동의 등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