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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정보보호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CC 인증제도 기본교육을 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자가진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6개 CC 인증 평가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자 양성을 통합해 한 곳에서 평가자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CC 평가...
    2021-01-07 12:00
  •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이날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제시됐다.
    2020-12-30 13:2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데이터의 개념ㆍ참여 주체를 명확히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며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추진한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ㆍ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2020-12-24 12:00
  •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12-23 14: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노동법의 적용을 못...
    2020-12-21 11:15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목표로 설정됐다. 4대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020-12-15 11:30
  • 개인정보위, 정책비전ㆍ슬로건 선포식 개최
    개인정보위, 정책비전ㆍ슬로건 선포식 개최
    선포식에서는 시민 인터뷰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 등이 담긴 기념영상이 상영된다. 정무위원장의 축사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기념사, 비전선포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개인정보위가 추진할 정책 비전과 슬로건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비전으로 정했다. 개인정보의...
    2020-11-26 15:0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금융 빠진 반쪽짜리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논란 = 개인정보위는 24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적용될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컨트롤 타워로 개인정보위가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여러 기관에 관련 내용을...
    2020-11-25 17:00
  • 당정,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당정,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회피 등의 관련 행위를 금지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2020-11-24 14:36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이...
    2020-11-24 10:30
  • 개인정보위, 공공데이터 발판 가명정보 결합 시범 보인다
    개인정보위, 공공데이터 발판 가명정보 결합 시범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함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새로운 환경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한 바 있다. 데이터3법 개정과 코로나19 등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춘 조치다. ‘가명...
    2020-11-20 15:00
  •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김 본부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에 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이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제공)...
    2020-11-17 06: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2020-11-16 15: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해 MOU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해 MOU
    우선 두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협업을 강화한다.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2020-11-13 13:40
  • 섬유패션산업, '그린·디지털' 전환 박차…1조4000억 원 투입
    섬유패션산업, '그린·디지털' 전환 박차…1조4000억 원 투입
    생산·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빅테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코로나19로 개인보호장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K-방역제품' 생태계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K 방역용 휴먼케어 섬유 소재 개발에 200억 원을 투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안전 장갑·보호복 등 안전 보호 섬유제품의 기술 개발에도...
    2020-11-11 11:53
  • 예탁원, 서학개미 보호장치 마련 나서…“해외주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예탁원, 서학개미 보호장치 마련 나서…“해외주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한국예탁결제원이 서학개미 보호장치 마련에 나섰다. '외화증권 정보관리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주식 분할 등 해외 주식의 기본적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예탁원은 증권정보제공업체 레피니티브코리아와 계약을 추진하는 등 외화증권 정보관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화증권의 발행 및...
    2020-10-16 13:00
  • 현대차그룹, 렌터카ㆍ카셰어링 업체와 협력…"데이터 교류해 신사업 창출"
    현대차그룹, 렌터카ㆍ카셰어링 업체와 협력…"데이터 교류해 신사업 창출"
    등 기본적인 관제 외에도 차량 상태, 원격 도어 잠김/해제, 연료(또는 배터리) 잔량 상태 등 각종 정보를 렌터카 업체에 제공해 자사 차량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선 쏘카가 보유한 일부 차량에 모션의 통신 단말기를 적용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확대 적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 공유는 운전자가 동의하고 개인정보보호 범위 내에서만...
    2020-07-30 09:44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 정부 비전이‘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AI 정부를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2020-07-20 10:26
  •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또한, 정상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되는 데이터 보호 규범의 강력한 통합을 통해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관련 한-EU 간 협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12. 양측 정상들은 지속가능성, 개방성, 포용성 및 투명성 원칙에 근거하고,‘공정한 경쟁의 장’을...
    2020-06-30 17:09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총력전…'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 개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총력전…'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 개최
    우선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한다. 마스크 구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2020-06-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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