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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
    [종합]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
    계획안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2021-10-25 10:03
  • 금융당국, ‘단계적 폐지’ 결정한 씨티은행에 조치명령 내용 사전통지
    금융당국, ‘단계적 폐지’ 결정한 씨티은행에 조치명령 내용 사전통지
    또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2021-10-25 09:19
  •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2021-08-25 15:00
  • 과기부ㆍ개보위, 열화상 카메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과기부ㆍ개보위, 열화상 카메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ㆍ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거나...
    2021-08-23 12:00
  •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포렌식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IP 송무 등 관련하여 원스톱-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해결해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2021-07-29 16:10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올해 초 여당과 정부는 데이터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2.0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마이데이터) 개정안, 기업활력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7개의 법안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재탕...
    2021-07-17 06:00
  •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성건설 53.01%↑
    [베스트&워스트]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 선언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일성건설 53.01%↑
    이 기간 개인은 3조2813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조3018억 원, 5422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에 기본주택 관련주 ‘강세’ =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은 일성건설이었다. 일성건설은 대선 출마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2021-07-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인권 보호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낙동강 수계 등 4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용 30일(수) △환경분야 표준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박람회 개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021-06-27 09:43
  • [ 한국은행 CBDC ] (상) 파일럿 프로그램 본격 첫 발
    [ 한국은행 CBDC ] (상) 파일럿 프로그램 본격 첫 발
    기술, 개인정보 보호 기술,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내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조달청을 통해 용역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향후 외부평가위원을 동반한 기술평가를 진행,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시스템에 손을 보탤 개발사를 선정한다. 올해 안에 파일럿 시스템을 본격 운용하는 것으로 일정을...
    2021-05-29 10:30
  • 디지털화폐 첫삽…한은, 가상공간서 CBDC 모의실험 사업자 공고
    디지털화폐 첫삽…한은, 가상공간서 CBDC 모의실험 사업자 공고
    한은은 8월부터 모의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의실험은 한은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two-tier) 운영 방식이다. 한은은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하고, CBDC를 활용한 확장·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체크한다. 주요 실험 과제는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 없는 국가 간 CBDC 송금,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CBDC 구매...
    2021-05-24 16:17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민ㆍ관이 AI 학습용 데이터 제작공정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신뢰 확보 검증지표 등의 표준 기준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로 추진되는 ‘데이터 댐’ 사업에서는 구축 전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법ㆍ제도 준수 여부 등의 신뢰성 확보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잠재적 위험을...
    2021-05-13 15:30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정비 및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다. 특히 추가 정보...
    2021-05-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본계획(2021~2025) 발표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국제해양디지털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코로나 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 사업 업계 간담회(5동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2021-03-28 09:37
  • 악플, 유해 콘텐츠…틱톡ㆍ인스타그램, 안전한 소셜 플랫폼 조성에 팔 걷어붙여
    악플, 유해 콘텐츠…틱톡ㆍ인스타그램, 안전한 소셜 플랫폼 조성에 팔 걷어붙여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본 설정을 변경 중이다. 지난 1월 전세계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들의 기본 개인정보 설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다른 사용자의 피드에 자신의 계정 및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비활성화 되도록 기본 설정을 손질했다. 틱톡 관계자는 “개인정보 설정 페이지에서 '공개'로 바꿀 수도 있다”라며 “다만 청소년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2021-03-25 13:15
  •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검증하고 검토한 결과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와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에는 “본인확인기관은 식별정보 취급 사업자이므로 목적 외 방식으로 식별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면 곤란하다”며 “사건이...
    2021-03-09 16:27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시작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ㆍ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데이터...
    2021-02-17 16:07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세부 추진계획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2021-02-09 1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아울러 중장기 정책 로드맵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1.~’23.)을 수립하고, 정책소통릴레이 운영 등 민·관 소통체계를 강화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이 골자다. 특히 중점 추진할 주요 신규 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2021-01-26 15:30
  •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이 수렴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2021-01-25 13:11
  • 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즐겨찾기 설정 비공개 전환 요청
    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즐겨찾기 설정 비공개 전환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 기본설정이 '공개'로 돼 있어 폴더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2021-01-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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