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이 수렴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맵 서비스 이용자의 즐겨찾기 폴더 기본설정이 '공개'로 돼 있어 폴더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정보보호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CC 인증제도 기본교육을 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자가진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6개 CC 인증 평가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자 양성을 통합해 한 곳에서 평가자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CC 평가...
이날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제시됐다.
데이터의 개념ㆍ참여 주체를 명확히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며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추진한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ㆍ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노동법의 적용을 못...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목표로 설정됐다. 4대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선포식에서는 시민 인터뷰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 등이 담긴 기념영상이 상영된다. 정무위원장의 축사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기념사, 비전선포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개인정보위가 추진할 정책 비전과 슬로건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비전으로 정했다. 개인정보의...
◇금융 빠진 반쪽짜리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논란 = 개인정보위는 24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적용될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컨트롤 타워로 개인정보위가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여러 기관에 관련 내용을...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데이터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회피 등의 관련 행위를 금지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이...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함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새로운 환경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한 바 있다. 데이터3법 개정과 코로나19 등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춘 조치다.
‘가명...
김 본부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에 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이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제공)...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우선 두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협업을 강화한다.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생산·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빅테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코로나19로 개인보호장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K-방역제품' 생태계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K 방역용 휴먼케어 섬유 소재 개발에 200억 원을 투자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안전 장갑·보호복 등 안전 보호 섬유제품의 기술 개발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서학개미 보호장치 마련에 나섰다. '외화증권 정보관리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주식 분할 등 해외 주식의 기본적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예탁원은 증권정보제공업체 레피니티브코리아와 계약을 추진하는 등 외화증권 정보관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화증권의 발행 및...
등 기본적인 관제 외에도 차량 상태, 원격 도어 잠김/해제, 연료(또는 배터리) 잔량 상태 등 각종 정보를 렌터카 업체에 제공해 자사 차량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선 쏘카가 보유한 일부 차량에 모션의 통신 단말기를 적용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확대 적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 공유는 운전자가 동의하고 개인정보보호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 정부 비전이‘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AI 정부를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