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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가출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출 중인 여자 초등학생 두 명(12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를 전날 저녁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초등학생 두 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2023-12-07 21:46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3-12-07 15:47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종용했고, 이후 A 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 씨가 김 씨 몸에 손을...
    2023-12-06 15:00
  •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20대 여성 강제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20대 여성 강제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11시 45분경 부천시 주택가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길을 걷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 씨를...
    2023-12-05 16:51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2023-12-04 05:00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2023-12-02 00:58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2023-11-28 06:54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023-11-27 10:40
  • 현직 경찰관, 술자리에서 女 성추행했다가 체포…결말은 '직위 해제'
    현직 경찰관, 술자리에서 女 성추행했다가 체포…결말은 '직위 해제'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순경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은 이날 오전 2시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로 출동한...
    2023-11-24 00:51
  • 비뇨기과 전문의 ‘꽈추형’, 동료 폭행 및 강제추행 논란 휩싸여
    비뇨기과 전문의 ‘꽈추형’, 동료 폭행 및 강제추행 논란 휩싸여
    최근 활발한 방송 활동을 보이며 ‘꽈추형’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씨가 동료 폭행 및 강제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스포츠경향이 22일 공개한 홍 씨와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 A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홍 씨는 지속적으로 A 씨를 괴롭혔다. A 씨는 “홍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며...
    2023-11-23 09:27
  • '꽈추형' 홍성우, 직장 내 괴롭힘ㆍ강제추행 의혹에 팔짝…"사이 좋지 않았을 뿐"
    '꽈추형' 홍성우, 직장 내 괴롭힘ㆍ강제추행 의혹에 팔짝…"사이 좋지 않았을 뿐"
    ‘꽈추형’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씨의 상습 욕설과 폭행 및 강제추행 의혹이 나왔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과거에 근무한 모 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홍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는 2021년 10월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는...
    2023-11-22 21:30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를 비롯해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3-11-21 20:04
  • 수능날 동료 교사 추행한 교장...현행범으로 체포
    수능날 동료 교사 추행한 교장...현행범으로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서초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50대 교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뒤풀이 회식이 끝나고 함께 귀가하던 동료 교사의 신체에 강제로 접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교사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는데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동료 교사의...
    2023-11-17 17:11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23-11-15 16:49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봤다. 의붓딸은 계부의 행위가...
    2023-11-11 00:53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2023-11-10 16:18
  •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을 목격한 반 학생이 이를...
    2023-10-28 00:47
  • 남현희·전청조,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 알고도 묵인?…2차 가해 정황까지
    남현희·전청조,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 알고도 묵인?…2차 가해 정황까지
    JTBC가 공개한 영상에서 남현희는 "○○이(강제추행 피해 학생)와도 제가 단둘이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이가 선생님(A코치)이 만졌고 뭐했고. 근데 저는 이게 ○○이한테 들은 얘기고. 뭐가 정보가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이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A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직접 들었지만, 학생의 말만 듣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2023-10-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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