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B,C 의원은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이날 탈당한 상태다. 탈당계가 접수되면 당 차원의 징계는 무산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빠른 시일 내 윤리위를 소집해 의원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자고...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두 기자는 현재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한-몽골 양국의 기후 환경 교차 취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4박 5일간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는데, 같은 달 12일 여성 기자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JTBC는 파견 기자들이...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비롯해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재판을 병합하며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애초 정명석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7일까지였다.
현재 정명석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당초 정명석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명석이 200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이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강제추행 등의 방조혐의를 받는 조력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 4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JMS탈퇴 후 행적들을 봤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조은은 정명석 총재가 여신도를...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조력자 5명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심문을 받는다.
정조은씨는 여성들을 유인해 정 총재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메이플이 ‘J언니’라고 언급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비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8)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이날 오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신변 보호를 위해 모든 방청객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또 이날 검찰은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명석이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8) 씨 고소인이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2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뒤쫓아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라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 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 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 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 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의 평균 연령이 낮았다.
가해자의 수는 2671명이었다. 이는 한 명의 가해자가 여러 명의 피해 아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가해자 10명 중 1명은 동종 전과를 지닌 재범자였다.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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