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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법 재발의에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여·야 발의안 모두 본래 간호법 제정 취지에서 엇나가서다. 국민의힘은 20일 소속 의원 108명 공동발의(대표발의 추경호)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024-06-21 10:11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

2024-06-17 15:00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의사들의 집단휴진 선언이 이어지며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다. 다만 의료계와의 면담이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뚜렷한 사태 해결로 이어지진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시

2024-06-16 16:30
野 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서울대병원 면담..."논의 이어가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만났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의정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세 단체 모두

2024-06-16 15:30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

2024-06-13 15:31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쌓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에너지·수출입·공급망 등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국내 정치 상황도 이번 총선이 여당 패배로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앞에는 '협치'라는 과제도 생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2024-04-20 06:00
尹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李 "빠른 시일 내 만나자"…첫 영수회담 성사 [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단독 회담을 할 예정이다. 첫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10개월 만에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게 된다.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이뤄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후 각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사실

2024-04-19 17:00
“4·19 정신 계승” 외친 與野...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불참 지적도

與 “숭고한 4‧19 정신 되새기고 계승”野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추모”이재명, 尹 불참에 “매우 아쉽”조국 “그렇게 야당 지도자 만나기 싫은가” 정치권에서는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일제히 ‘4‧19 정신 계승’ 다짐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동시에 상대 정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2024-04-19 14:52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정무직 당직자가 19일 일괄 사임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후 취재진과 만나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선 승리 이후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원 동력을 확보하고, 신진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주

2024-04-19 09:32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아 변호사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대문갑 전략선거구 의결했다. 기존 서류심사, 공개 오디션으로 3인 후보로 압축됐고 권 전 위원과 김 전 검

2024-03-08 11:31
'890표차' 권영세vs강태웅 재대결…전국 곳곳 '리턴 매치'

4·10 총선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에서 지난 총선에서 '890표' 차이로 승리한 4선 현역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민주당 강태웅 지역위원장의 재대결이 성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4년 만의 '리턴매치' 대진표가 꾸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용산구 경선에서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고 후보

2024-03-07 15:03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엉터리' 포스터

행정안전부가 3·1운동 관련 오류가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공식 SNS 계정에 “3·1절을 맞아 뜻깊은 명소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3·1운동에 대해서는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

2024-03-03 13:34
민주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에 박범계…'사퇴' 정필모 후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 3선 박범계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선관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의 후임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선관위원장 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1일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지만, 경선

2024-02-26 11:37
민주, ‘하위 10%’ 박용진‧윤영찬 등 경선...현역 11명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20개 선거구에 대한 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 8곳, 단수 공천은 12곳이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서울 강북을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전봉주 전 의원,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3인 경선이 결정됐다.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에서 30%가 감산된다.

2024-02-23 11:15
민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강제퇴장...백골단 부활" 맹비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퇴장 당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카르텔 운운하며 R&D(연구·개발) 예산을 날려놓고는 염치없이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은 것 자체가 기막힌데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2024-02-17 13:54
민주당,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면 검토에 “댓글공작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설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2024-02-03 13:48
이재명, 4일 文 예방…총선 승리·화합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5일에는 광주를 찾아 설 연휴 전 텃밭 민심을 훑을 계획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4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신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다. 하지만 직전 부산 일정에서

2024-02-02 15:41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민주 "이재명에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권 위임"'전당원투표' 비판 의식한 듯…"연휴 전 결론"지도부, '권역별 병립형' 가닥…李 공약파기는 부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도부가 선거제 입장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의견이 우세한

2024-02-02 15:38
이재명, 31일 신년 기자회견...“국정현안 해법·총선 정책비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1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견에서 국정 현안

2024-01-26 10:08
‘총선 D-80’ 이해찬 만난 이재명...“‘공정한 공천’ 조언, 새겨들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비공개 오찬을 갖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공정한 공천’을 통한 통합을 조언했고, 이 대표는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는 오찬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당초

2024-0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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