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3페이지

검색결과 총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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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한 혼인신고 때문에…" 남의 아기 아빠 될 판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A(28)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미 결혼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친구는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냈고, A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결별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2년 전 4개월가량 사귄 옛 여자친구인 B(24)...

2016-01-05 08:10
국토부 공공기관, 출생년월 변경에 정년연장 빈번...2억원 추가이득 꼼수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舊호적) 정정은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지만 병원 출생기록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젊은 세대들과는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입증자료도...

2015-09-05 06:40
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 서초구청 전 국장 보석 허가

재판부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전 국장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2015-05-19 13:49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이에 따라 이혼 뒤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015-05-05 17:02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이에 따라 이혼 뒤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015-05-05 09:02
법원 "주민번호 생일 늦춰졌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야"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을 정정해 출생연도가 늦춰졌다면 회사의 정년퇴직일도 이에 맞게 연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58)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역무원 이씨는 자신의 출생연도가 1957년인데...

2015-05-04 11:06
건국대학교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총 18종, 56개다. 건국대학교병원 무인 발급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수수료는 일반 창구를 이용할 때보다 50% 저렴하다.

2015-04-02 16:05
[이런일이] '몹쓸 모정'…갓난 입양딸 55일 간 방치, 숨지게 해

이후 A씨는 경기도 양주의 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 B씨의 딸을 자신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A씨의 남편과 시부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위탁모 제도에 따라 입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잠시 위탁받아 키우는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A씨의 시부모가 친손녀가...

2014-12-14 09:35
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 국장 실형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과 관련, "수사과정에서는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014-11-17 13:26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5400만명에 달해…7년간 급성장세

지난 27일 법원행정처가 분석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는 7년 전보다 134만명 증가한 5424만5745명으로 집계됐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 기준치,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 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2014-11-02 05:34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5435만명… 7년 만에 134만명 늘어, 왜?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27일 전했다. 같은달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434만6000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 보다는 306만명 많은 것으로...

2014-11-01 11:4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금리 사상최저... 고정금리 대출자 '분통' 등

현행법상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올릴 수 없다. ◇[포토]중간선거 유세 미루고... 오바마, 에볼라 긴급 대책회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관계 부처ㆍ당국자 등이 참석한 에볼라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비상대책회의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2014-10-16 11:10
이름에 쓰이는 한자 5000자에서 8000자로 대폭 확대

현행법상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올릴 수 없다. 실수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포함된 출생신고서가 수리됐더라도 이를 발견한 담당공무원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현행법은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짓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2014-10-16 10:32
검찰,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재판 前서초구청장 증인 채택

조 전 국장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진 전 구청장을 신문한 뒤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14-09-29 15:00
정부, 개인정보유출 기관에 최대 3배 징벌적 보상 물린다

현재는 한번 부여된 주민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지만 ▲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변경을 인정하기로...

2014-07-31 14:42
조이제 국장이 채동욱 혼외자 조회 지시…법정 증언 나와

김 전 팀장은 작년 6월 11일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국장이 직접 사무실에 들러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전 팀장은 "직속 상관이 근무 시간에 한 지시라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조오영(55)...

2014-07-21 15:57
檢 "채동욱 혼외아들 진실"…유전자 검사없이 수사결과 발표

그러나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과학적 입증방법 대신 주변인 진술과 황만으로 혼외자녀 논란을 단정할 수...

2014-05-07 15:00
자녀 있는 남성의 性전환 신청…법원 판단은

아울러 아버지 성별이 바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여성으로 기재돼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다. 성소수자의 행복을 우선할 것이냐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조할 것이냐 등 가치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남았다. 인천지법 가사5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A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성별 정정에 극구...

2014-04-03 06:35
'채동욱 관련 정보유출' 경찰도 혼외아들 뒷조사...배후 밝혀지나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초구청 측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조회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해 정보조회를 요청한 당사자로 지목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술 번복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가 유영환...

2014-03-21 09:32
청와대 파견 경찰, '채동욱 혼외자 의혹' 개인정보 조회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지난해 6월11일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말 이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한편 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2014-03-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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