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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다. 존재만으로 신뢰를 주는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이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네 명의 판사로 분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소년범죄의 현주소를 바라본다. 김혜수가...
    2022-02-26 06:00
  •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김민석 작가는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각 법원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방문하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 위탁 기관, 청소년 회복센터 등을 찾아가는 등 5-60명에 육박하는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해준 것이다. 취재를 나가면 혹시 왜곡될까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좀 써...
    2022-02-22 13:40
  •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의미한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예비적 청구란 원고가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행하는 판결의 청구를 뜻한다....
    2022-02-21 17:43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국민의 법원'을 위한 내용으로는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담겼다. 윤 후보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집중해 ONE-STOP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2022-02-14 11:05
  •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푸들 21마리를 입양한 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 피의자 A씨의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키우던 푸들로 인해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로 인해 동물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강아지에 강제로...
    2022-02-07 13:46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2022-02-03 12:00
  •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2022-01-25 16:07
  •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2021-12-29 09:20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혼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해 참작할 배경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 있다"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구 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2021-12-23 12:03
  •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촉탁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모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감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병원에 재차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청구인인 조희경 이사장 측도 이번 한국앤컴퍼니 인사와 성년후견은 별개의 일이라는...
    2021-12-22 14:44
  •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은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았다. 1994년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학생들은 이달 30일부터...
    2021-12-10 16:52
  •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이수정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범죄 피해 공약강력범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약속교제폭력 보호 제도 마련…가정폭력법 확대이수정, 이재명 겨냥해 "진정 어린 사과 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범죄피해 보호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지원에도 끝까지 힘쓰며 강력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가...
    2021-12-10 10:56
  • 부음 종합 / 12월6일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씨 모친상, 김광옥(신양엔터프라이즈대표)·이중희(부경대 중국학과 교수) 씨 장모상 = 6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2-2072-2011 　▲구윤회 씨 별세, 구자룡(한국TI 이사)·자헌(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자은(언론학박사, 경남대) 씨 부친상, 김남석(경남대 명예교수) 씨 장인상 = 6일, 고려대 안암병원...
    2021-12-07 09:02
  •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총자산가액 2억1500만 원 및...
    2021-12-05 11:00
  • 프랑스 女 유도 국가대표, 가정폭력으로 멍든 얼굴…법원 무죄 판결에 공분
    프랑스 女 유도 국가대표, 가정폭력으로 멍든 얼굴…법원 무죄 판결에 공분
    프랑스 여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가정 폭력을 당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며 공분을 사고 있다. 3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유도선수 마르고 피노(27)는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피노는 2020 도쿄올림픽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이다. 피노는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이자 유도...
    2021-12-04 19:13
  •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성년이 된 사람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가정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문서로 신고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활동반자 관계를 만들면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자격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생활동반자...
    2021-12-01 14:55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2021-11-22 15:48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B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으로 B씨의 피해 사실이나 인적 정보가 수사기관,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변호사나 소송 관계자들에게 노출됐다”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유의미한 화두를 남겨준 피해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2021-11-19 10:46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상황, 양육능력 등 기존 요소 외에도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로 삽입해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무화한다. 법무부는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1-1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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