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18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퇴임 직전 해에는 권 전 회장의 6촌인 교촌치킨 임원이 음식점 주방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갑질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해당 임원은 사건 이후 퇴직했다가 1년 뒤 임원으로 다시 돌아온 사실이 밝혀져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이날 사재로 상생기금 330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교촌은 전국의 모든 가맹점...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나타났으며,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를 기록했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갑질 프레임을 덧씌우면 각각 다른 기업이지만 갑질의 유형은 천편일률적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까지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면 늘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갑질은 되풀이된다.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갑질 대상을 찾기 위해 억지로 프레임을...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500명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각각 70%, 30%의 비율로,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28일 쿠팡이츠 ‘새우튀김 갑질 사태’ 원인으로 지목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청구 사실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쿠팡이츠 판매용 약관 8조 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뷰·별점을 무기로 한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 허위·악의적 후기에 따른 점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앱의 무책임한 리뷰 및 별점 제도 운영이 악성 소비자를...
금융기관에 가행가맹금 미예치,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미설정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갑질 논란에 노재팬에…유통가 불매운동 잔혹사
2015년부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피자 역시 불매운동에 휘청한 기업 중 하나다. 2015년 가맹점주 100여 명이 매출의 4%에 달하는 광고비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가 가맹해지를 당한 데 이어 당시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의 폭행사건까지 불거지며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다.
노재팬 불매운동에...
온라인에서는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공고는 곧바로 삭제됐고, GS리테일 본사와 해당 가맹점주가 잘못을 인정하며 일단락됐다.
◇ 갑질 논란에 노재팬에…유통가 불매운동 잔혹사
유통가 불매운동은 2013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매운동 대상이 된 남양유업이 대표적이다. 영업사원이 사표를 내고, 회사는...
최초 가맹비를 안 받았고 인테리어도 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재료를 공급해드리면서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원래도 이삭토스트 좋아하는데 더 열심히 먹어서 혼내줘야겠다","좀 더 체계화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으면 좋겠다", "가맹점 갑질하는 기업들만...
이어 “해당 직원은 동작 캠퍼스에서 1개월 정도 셔틀 도우미로 근무한 뒤 이달 1일 마지막 근무 후 2일 퇴사했다”며 “사건이 발생한 2일 퇴사하면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본사와 해당 가맹점 모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에 배달대행 업체 운영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불만을 제기한 주문자와의 통화...
갑질로 비쳐질 수 있는 튀김기 강매도 없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튀김지 지원정책을 본사가 내놨고 교체시기가 된 가맹점들이 지원을 받고 교체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교체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bhc는 튀김기를 교체하는 가맹점에 비용 30%를 지원한 바 있다.
협의회는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본사와 갈등이 있는 점포들만 인터뷰...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정치권마저 여야로 나뉘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내세운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사업자인 bhc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임금옥 bhc대표가 일부 본사 직원의 ‘갑질 논란’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bhc점주협의회로부터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본사 직원이 폐업한 지 한 달 지난 가맹점주에게 미납금 4만4000원을 입금하라며 폭언을 했다.
대화 내용에는 '내일 죽는 거다', '진짜 너 살인난다', '내일 4만4000원 입금하고...
최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쇼핑 검색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을 통해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정식조사해야 한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네이버 페이 가맹점을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정안은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입점업체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은 무효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그...
또 신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점주와 본부의 고충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 지원센터는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