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가운데) 등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그룹과 증권 CP및 회사채 사기발행 및 판매에 대한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그 동안 동양피해자 일부가 제기했던 소송과는 달리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소송으로 참여자는 총 779명, 건수로는 1천 29건, 청구예정금액은 326억원으로 동양사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왼쪽) 등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그룹과 증권 CP및 회사채 사기발행 및 판매에 대한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그 동안 동양피해자 일부가 제기했던 소송과는 달리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소송으로 참여자는 총 779명, 건수로는 1천 29건, 청구예정금액은 326억원으로 동양사태 이후...
정 전 사장이 CP(기업어음) 사기성 판매 혐의로 기소될 경우 동양증권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CP 등에 대한 사기성 판매혐의로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지원이나 그룹 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검찰측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도 인정됐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기성 CP 발행 의혹에 대해 "기업 내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실패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 역시 "그룹을 운영하는 내내 투명경영을 강조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 지시하거나 개인 사욕을 채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사채 사기발행 혐의를 확인하고 신속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현 회장과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자들은 또한 모든 책임자들을 밝혀 낸 후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배상비율을 높이고 배상범위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시기까지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사기혐의 혹은 불완전판매로 볼 것인가는 알 수 없다”며 “이는 법원이 결론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상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수도 있다고 판단‘살아 있는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사기 등 부정거래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한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내다. 예를들어 동양증권이 2011년 1월에 회사채나 CP 발행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올 1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난 2007∼2008년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에는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고의로 신청, 1조원의 투자자 피해 및 수백억원 규모의 기업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다.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3명에도 영장이 청구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 소비자 우롱한‘사기 판매’언제까지 = 보험설계사의 부당영업 행위를 내버려둘 경우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늘면서 제2의 동양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 업계 전체 보험설계사는 15만여명이다.
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각각 사기성 CP 발행 혐의와 횡령·배임, 탈세 혐의로 수차례 소환됐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한화그룹 김 회장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을 둘러싼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달 26일 열린...
Q: 사기성 CP 혐의가 인정이 되면 불완전판매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불완전판매, 사기성 CP판매 등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불완전판매로 본다. 사기성 발행이면 발행 회사와 경영진이 주도한 것이고 불완전판매이면 판매회사가 책임이 있어 책임 소재가 갈린다. 예를 들어서 LIG 건설 CP 사례에서 보면 발행회사가 책임이 많은 것으로 판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각각 사기성 CP 발행 혐의와 횡령·배임, 탈세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재계 총수의 집단 구속 사태는 1961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부정축재자로 몰려 14명의 오너가 한꺼번에 수감된 후 50여년 만에 재현됐다.
4 한여름 전력위기 부채질한 ‘원전게이트’
올해 5월 발생한...
19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동양그룹 CP 피해자들과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다. 현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 등으로 조사중이며 수사기록과 진술내용을 정리해 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19일 현 회장을 상대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계열사 경영진들에게 사기성 CP 발행을 종용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했는지, 불완전 판매 실태를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주력 계열사 고위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10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고발된 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현 회장을 상대로 지난 16~17일 두차례의 소환조사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10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고발된 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현 회장을 상대로 지난 16~17일 두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당사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추가 소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