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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5%대 급등…증권사 목표가 줄상향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에 담긴 총 672문의 K9 공급물량 중 1, 2차 실행계약으로 공급일정과 가격 등이 확정된 364문 외에 폴란드 현지생산 등이 포함된 잔여 물량 308문에 대한 계약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자주포 54문과...

2024-02-26 09:3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어닝 서프’에 수은법 증액 통과 호재…목표가↑”

지난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에 담긴 총 672문의 K9 공급물량 중 1, 2차 실행계약으로 공급일정과 가격...

2024-02-26 07:58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2024-02-23 16:47
파미셀,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만성신장질환 임상 1상 완료

최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면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계획승인을 받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통해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파미셀 관계자는 “이번 임상연구는 대상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되는 만큼 추후...

2024-02-22 11:18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이를 늘리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수년째 관심이 없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어 다른 입법은 뒷전이다. 관련 법안이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해 7월,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다. 당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 정원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사정원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2024-02-22 06:00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를 살피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수는 203만3734명에 달한다. 전체 납입액은 21조3750억 원이다. 21조 원 규모의 뭉칫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부와 은행권의 유치전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만...

2024-02-22 05:0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편, 현재 국회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2024-02-21 15:50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 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ETF 거래와 관련해 법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코인 비과세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2024-02-21 05:0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229명으로 7%에 달한다”며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한데 오래전부터 추진했으나 국회서부터도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는 반년 넘게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13일 이후 계류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2024-02-20 06:00
“RWA 해외 금융기관 관심 많아…적극적 참여 시작될 것”

이어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증권사들도 실질적으로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2024-02-19 16:25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2024-02-18 18:00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2024-02-14 16:23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2025년 7월 이후여서 자민당은 그때까지 정권을 연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로서는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는 그가 다시 총재로 선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데 일본의 내각책임제 특성상 기시다는 우선 총재로 다시 뽑혀야 국회에서 총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 국민 여론은 차기 총리로서 이시바 시게루, 고노 다로, 고이즈미...

2024-02-05 05: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2024-02-02 16:30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두 업체 모두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MBK파트너스가 소유한 bhc의 경우 2022년 7월 치킨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번에 61%나 올리면서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같은 달 다시 공급가를 낮췄다. bhc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주가 부담하는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비율이 다른 주요...

2024-02-02 05:00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2024-02-01 05:00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서씨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사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항공사 취업 과정 등을 물어볼 계획이었으나 서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이른 시간에 끝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2024-01-30 21:10
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표기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으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의 4층 이하 가게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어 메뉴판도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병기를 권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01-30 15:12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신설된 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중 추진 완료한 방안은 감독기준개정과 중앙회 조직개편 시행 등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건전성 악화...

2024-01-29 05: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ISA 비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 회장을 만났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안고 달려온 것 같다.” 그는...

2024-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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