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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2021-06-16 14:35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고용부, 7월 시행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 발표경영계 요구 '계도기간 연장' 불발...반발 불가피 내달부터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작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7% 정도만 '준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관련 보완책 활용법을 적극 설명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2021-06-16 11:57
  •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ㆍ중기중앙회와 4월 1300개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2021-06-16 11:36
  •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영세 제조업체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50인 미만 기업은 51만6000곳이다. 이들은...
    2021-06-15 05:00
  •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5개 경제단체는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2021-06-14 15:33
  •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7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2021-06-14 09:47
  •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수수료 50% 인하 대상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수수료 50% 인하 대상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
    통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가입대상사업장 중 25.6%만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이는 90%이상 도입한 300인이상 사업장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수수료를 50% 인하 함으로써 퇴직연금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2021-06-08 09:51
  • [주52시간 D-30] “중소기업은 갑갑할 것…52시간 도입 앞서 계도기간 필요”
    [주52시간 D-30] “중소기업은 갑갑할 것…52시간 도입 앞서 계도기간 필요”
    “‘어떡해야 하나’ 특히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러모로 열악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갑갑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 도입 한 달을 앞두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전한 중소기업계 분위기다. 이 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묶이게 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021-06-01 06:00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가령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유럽 내에서도 가장 짧은 수준이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협상할 수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독일은 하루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근무 단축으로...
    2021-06-01 06:00
  •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이어 "지난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졌는데,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평택항에서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사고를 비롯해 산업재해로 생명과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2021-05-28 15:15
  • "세계 자동차 시장, 'V자' 회복했지만…반도체 대란에 지속성 불투명"
    "세계 자동차 시장, 'V자' 회복했지만…반도체 대란에 지속성 불투명"
    정만기 KAMA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주력 수출시장의 V자 회복에 대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생산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개소세 30% 감면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ㆍ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ㆍ관...
    2021-05-25 10:33
  •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이날 중기중앙회는 안 장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사업주 의무 최소화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용과 지원 확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노동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2021-05-12 10:01
  • 안경덕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 후 노사의견 충분히 수렴"
    안경덕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 후 노사의견 충분히 수렴"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감독 컨설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024년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가 잦음에도 실질적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현장지원단 등을 만들어 컨설팅하거나 위험 공정을 바꾸는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5-04 12:43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54억원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54억원 지급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9 11:15
  • [현장르포] 회복국면 인천 남동ㆍ반월ㆍ시화공단…“양극화 우려”
    [현장르포] 회복국면 인천 남동ㆍ반월ㆍ시화공단…“양극화 우려”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 반월공단 A 가공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달청에서 소기업을 위해 원자재를 구매하고 가격 변동에 대응토록 지원해줬다”며 “최근에는 이 같은 지원이 없어, 조달청의 지원 재개가...
    2021-03-27 05:00
  •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앞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2021-03-26 09:00
  •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비 최대 1억 지원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비 최대 1억 지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의 표면처리업, 주조업, 소성가공업 사업장이다. 이들 3개 업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1.5배 이상 높다. 지원방식은 사업장당 최대 1억 원 내에서 안전투자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50%은 사업주가 리스, 할부, 일시금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또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망사고...
    2021-03-21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길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안전담당 이사를 포함한 법규정은...
    2021-03-12 08:22
  • "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올해 처음 신설된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3년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200억 원을 들여 위험기계기구 4900여 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 곳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한다. 위험기계기구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2021-03-07 16:45
  •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경영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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