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입력 2021-06-16 14:35

여야 공감대로 열린 대체공휴일 확대 공청회
하지만 野 "선거 앞두고 급히 잡았나" 포문 열고 경총과 반대 피력
주요 반대근거는 '영세 중소기업 부담'…"주52시간제만도 힘들다"
與 "늘리는 게 아닌 사라진 휴일 돌려놓는 것…소공연 찬성" 반박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체공휴일 확대 제정안들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체공휴일 확대 제정안들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6일 여야 합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담은 제정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영세 사업자 부담’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제정안 8건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발의했기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행안위 간사가 합의해 마련한 자리다.

이처럼 여야 공감대가 조성된 상태라 공청회가 원만하게 흘러갈 거라 예상했지만, 국민의힘과 경총 측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들이 제시됐다.

포문을 연 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공청회 실시 직전 지방세법 개정안 대체토론을 통해 “공청회를 급히 잡았는데 민주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서 의원은 이에 여야 합의이고 광복절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로 속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청회에서도 첫 질의자로 나서 진술인으로 나선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이 법정 휴일이 아닌 토요일도 공휴일이 중복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영세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확대되면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지적하고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포함된 경총과 한국노총 측만 진술에 나선 데 문제제기를 하며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이 더 중요한데, 쏟아져 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아 경영 부담만 간다”면서 “단순히 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권리를 뺏는 건 아닌지,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오는지 긴 안목으로 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으로 인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면 제품·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국민에게 돌아와 악순환”이라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에 발언 기회를 줬고 장 본부장은 “주 52시간제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와 국회는 이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거들었다.

반대주장이 주로 펼쳐진 가운데 행안위원장인 서 의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대체공휴일은 원래 있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며 사라져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으로, 휴일을 더 만드는 그림이 아닌 점 인정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짚으며 주요 반대 근거인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에 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찬성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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