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개혁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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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與 vs 野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7대 경제정책 공약으로 청년실업 해결,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노인복지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개선, 4대 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절반만 받는 것을 어떻게든...

2016-03-28 21:02
[4.13총선] 더민주,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그러면서 그는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연평균 13조7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5년간 36조8천억원을 절약하고, 국민연금에서도 매년 10조원 가량을 활용해 5년간 5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개혁 저항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조세부담률은 25%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7.8%에 그치고...

2016-03-28 14:02
더민주,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더민주는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새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출 부문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하고, 세입 부문에서는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더민주의 전체 총선 공약 발표 시에 총재원소요액과...

2016-03-09 10:00
양회 앞두고 체면 세운 중국…글로벌 시장에 중국발 훈풍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등 다양한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도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 열렸던 한 세미나에서 “중국은 경제를 뒷받침할 수...

2016-03-02 08:44
무디스, 브라질 신용등급 ‘정크’ 수준으로 강등

특히 정부의 재정상태, 경제 개혁 목표 달성의 지연 등을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세가 향후 3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무디스는 경제난에도 브라질 정부가 정정 불안으로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한 것은 무디스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S&P는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을 ‘BBB...

2016-02-25 09:18
또 복지확대 공약… 더민주 “부자감세 철회로 중부담 중복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22조원)과 해외자원투자개발(13조원)을 꼽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 부문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2016-02-22 15:23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서강대 반장식 교수

모두 16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올해 평가단은 3∼5월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그간 추진된 개혁사안에 평가를 진행한 뒤 실적 평가결과를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공부문이 솔선해 방만요인을 해소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2016-02-21 15:03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165명 구성ㆍ발족…6월말 결과 발표

평가는 2단계에 걸친 정상화 대책의 성과점검으로, 방만요인 점검 뿐만 아니라 3대분야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굵직한 개혁사안에 대한 세밀한 평가에 방점이 찍혔다. 송언석 제2차관은 이날 평가단에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4대...

2016-02-21 13:30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특히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준해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규제개혁 업무에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주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정부 부처나...

2016-02-19 17:10
더민주, 더불어성장 등 3대 비전·7대 약속 발표

이 단장은 “새누리당정권이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낙수경제론을 고집하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다”며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 즉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과 가장 다른 점은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으로,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하겠다”며 “소요 예산과...

2016-02-18 14:12
안철수 “개성공단 중단,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 안 돼”

아울러 ‘산업구조개혁’, ‘신산업전략군’, ‘동북아경제권 구상’ 등 3대 성장축을 제시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우려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2016-02-18 11:18
[박대통령 국회연설] 전문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2016-02-16 11:07
금융당국, 8년 만에 금융리더들과 한 자리서 '정책 교감'

금융위는 특히 성과중심 문화확산을 강조하며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의 전문성 제고 △금융공공기관이 모범사례 제시의 3대 원칙을 역설했다. 금감원은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2016-02-03 15:30
한국M&A협회 신임 회장에 김익래씨

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M&A협회는 인수합병(M&A) 시장 조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4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이다. 김 회장은 성균관대 경상대를 졸업한 후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65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50여년간 회계사로 활동했다. 재무부 세제발전심의회 연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2016-02-03 10:35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3대 의제 본격 협상 돌입. ▲ 2015.2.13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 만나 "3월까지 대타협 끌어내 달라"고 당부. ▲ 2015.3.12 = 노사정 대표 4인, 3월 말까지 특위와 별도로 매주 만나 대타협 협의키로 합의. ▲ 2015.4.3 = 한국노총,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 ▲ 2015.4.8 = 한노총...

2016-01-22 18:07
[80여일 앞둔 4·13 총선] 거물급 귀환·리턴매치… 미리보는 총선 격전지

오 전 시장은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거치면서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2006년 민선 4기 서울시장까지 역임했다. 시장 재임시절 주요 정책인 ‘디자인 서울’을 펼치고 ‘다산콜센터’를 도입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높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다져나갔다. 그러던 중 2011년 여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가 투표율 미달로...

2016-01-21 14:04
[기업 서바이벌 모드] 전용기 판 삼성·엘리베이터 잠근 LG…“장기불황 대비하라”

빅딜을 통해 화학 산업을 유통·서비스와 함께 롯데그룹의 3대 축으로 사업 재편을 일궈냈다. 한화그룹은 ‘선택과 집중’을 명제로 내실 경영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기로 했다. 수 년 전부터 본질적인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단행한 한화그룹은 ‘더 경쟁력 있는 기업, 더 효율적인 기업’을 만들고자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한화L&C의 건자재...

2016-01-19 10:26
정부, 양대지침 관련 기존 입장 고수…노사정 대타협 파국 ‘초읽기’

이를 위해 지난해 타결되지 못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현장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는 올해는 노동시장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3대 상생’이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대 상생’이란 기업과 청년과 장년의 공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생...

2016-01-18 18:33
[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신규 주담대 분할상환 실시ㆍ전월세 펀드 조성

중국 성장세 둔화 및 구조개혁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확산되고, 북핵 리스크, 사우디-이란 간 갈등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계․기업 부채,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어느 해보다 시장안정을 위협할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2016-01-14 10:00
[데스크칼럼] 유일호 부총리의 3대 실천 강령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폐기 처분 상황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5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투자 및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결단력과 추진력이다. 유 부총리가 내정됐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결단력과 추진력이다. 현 경제 상황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면 과감히 추진해 시장에...

2016-0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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