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18페이지

검색결과 총1,225건

최신순 정확도순

[2017 국감] 소규모 학원 절반 이상, 석면 비산에 노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427곳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이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375곳이나 됐다.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2017-10-13 11:46
[2017 국감] ‘어린이 사망사고 리콜’ 이케아 서랍장 회수율 겨우 11%

하지만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이 41%(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인 것과 비교하면 말름서랍장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일각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에도 리콜회수율이 적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017-10-13 11:13
[2017년 국감] “정부,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40% ‘하림’에 편중 지원”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자금 지원은 2010년 116억5000만 원에서 2013년 92억 원까지 줄었으나, 2014년 284억 원, 2015년 337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6년 220억 원으로 줄었다. 이 자금은 농식품부가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신용도나 실적이 앞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자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차별이 나타날 수...

2017-10-13 11:03
[2017 국감] 해수부 공무원 4년간 범죄 연루 170명 징계받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년 30명이다. 수사개시착수 통보를 받은 해수부 직원들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은 직원이 165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법적 처분을 받아 혐의를 받았던 범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형사처분 공무원들을 연도별로는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5명 ▲2015년 28명 ▲2016년 34명...

2017-10-13 10:41
[2017 국감] LH 영구·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 단기임대아파트보다 비싸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3㎡당 공용관리비 부과액 상위 20개 단지가 국민임대아파트 16곳, 영구임대아파트 3곳, 50년 임대아파트 1곳으로 모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아파트 중 공용관리비가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도봉...

2017-10-13 10:32
[2017 국감] “작년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 미신고자 58만명”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사람은 2015년 기준 8921명이다. 이들을 상대로 국세청은 모두 43억6700만 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 내역을 받아와...

2017-10-13 10:22
[2017 국감] “문체부, 7년 동안 공공미술 진흥에 돈 한 푼 안 써”

2011년 1억4000만 원에 불과하던 출연액은 2012년 9억, 2015년 27억, 2016년 31억, 2017년 39억까지 급증했다. 문예기금에 출연한 건축주수도 2011년 2명에서 2016년 42명, 2017년 33명으로 늘었다. 문체부는 선택적기금제를 도입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개정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민간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는...

2017-10-13 09:56
[종합] '탈원전 국감' 산업부 장관ㆍ야당 치열한 설전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여야 간 기싸움은 시작부터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10-12 23:45
[2017 국감] “농식품모태펀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기업에 투자”

2015년 박 전 대통령 중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제약회사 알테오젠도 농식품모태펀드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박 의원은 “농어업인과 농식품 관련 기업에 투자돼야 할 1조 원의 펀드 자금이 투자목적과 전혀 연관도 없는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비선실세, 관련 기업들에게까지 지원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고 특혜다. 반드시...

2017-10-12 17:25
[2017 국감]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법원행정처 "해킹 흔적은 없어"

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 해킹 시도 건수는 2014년 10만 4445건, 2015년 4555건, 2016년 1만 8708건, 올해 8월까지 2568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2014년은 2015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의도적으로 해킹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시도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럴 수 있는게 2014년에 망...

2017-10-12 17:24
[2017 국감] 농어촌공사, 골프장 등 농업시설 외 용수 공급 1400억 수익 챙겨

농업용수 공급 실적은 해마다 늘어 △2012년 2557억 리터(217억 원) △2013년 2380억 리터(239억 원) △2014년 2905억 리터(250억 원) △2015년 3005억 리터(253억 원) △2016년 3180억 리터(274억 원)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최악의 가뭄을 겪은 지난해에는 3180억 리터의 농업용수가 농업 외로 공급됐다. 이 중 11억 리터의 농업용수는 골프장으로 새 나갔다. 황 의원은...

2017-10-12 16:52
[2017 국감]검찰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헌법소원, 해마다 300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2일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총 1735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2017-10-12 16:39
[2017 국감] “코레일·LH 등 공공기관 23곳 청년고용 기준 미달”

2015년에는 66곳에서 1299자리, 2014년에는 50곳에서 858자리가 각각 미달됐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지난해 80%를 달성하면서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은 청년들에서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정부 불신을 가져온다”며 “문재인...

2017-10-12 16:38
[2017 국감] 윤영일 “건설사만 배불리는 뉴스테이 폐지하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초에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으로 발표한 후 도입한 사업으로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윤 의원은 뉴스테이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특혜로 △그린벨트 해제 △기금출자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 등을 꼽았다. 뉴스테이 건설업체에...

2017-10-12 15:40
[2017 국감] 국내 아파트 관리비, 비싼 곳과 저렴한 곳 차이 ‘최대 100배’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 성남의 일성오퍼스원으로 3.3㎡당 3만0324원이었고,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진구의 개금시영아파트로 3.3㎡당 316원에 불과해 100배가량 격차가...

2017-10-12 14:41
[2017 국감] 국민혈세로 ‘친원전 관변단체’ 육성 의혹

이어져온 우리사회의 오래된 적폐중의 적폐"라며 "이런 발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7-10-12 14:23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이병삼 부원장보 사표 수리

감사원은 2015년 10월 당시 총무국장이 지인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은 뒤 지원자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권에는 최 원장이 오는 1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의 부담을 덜고자 해당 임원들의 사표 수리를 상급 기관에 제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원장은 국감이 종료되는 이달 말께 임원 인사를...

2017-10-12 14:19
[2017 국감] 보상 안 된 국도 미불용지 규모, 영등포구보다 넓어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과 2016년은 160억 원, 올해 2017년은 90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5.34%로 상승했는데, 이에...

2017-10-12 13:56
[2017 국감] "3년새 비싼약 처방 급증"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진료 시 고가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13년 34.4%에서 2015년 81.6%까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69.9%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여 종으로...

2017-10-12 13:55
[2017 국감] 건설현장 불법행위, 올해 8월 기준 '전년比 80%' 급증

12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엔 331건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2014년 454건, 2015년 826건, 2016년 1821건, 2017년(8월 기준) 328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총 발생 건수는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가도 가파른 추세다. 증감률을 보면 △2013~2014년 37% 상승...

2017-10-12 13:5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