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윤영일 “건설사만 배불리는 뉴스테이 폐지하자”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초선·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사진=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주택사업인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 안정이란 본래 취지와 달리 건설사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워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에서는 뉴스테이가 소형주택임에도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이상이라 중산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 결과 사업시행을 맡은 건설사 수익률이 최대 24.7%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에 한정된 공공택지와 기금 등 지원을 할애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초에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으로 발표한 후 도입한 사업으로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윤 의원은 뉴스테이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특혜로 △그린벨트 해제 △기금출자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 등을 꼽았다.

뉴스테이 건설업체에 돌아간 지난해 기금지원은 공공임대 건설융자로 1조9899억 원, 민간임대주택 건설매입 융자로 2111억 원, 민간 리츠 출자로 5700억 원이 이뤄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의 소산인 뉴스테이에 대해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층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