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건설현장 불법행위, 올해 8월 기준 '전년比 80%' 급증

▲12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지난해보다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윤영일 의원실)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엔 331건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2014년 454건, 2015년 826건, 2016년 1821건, 2017년(8월 기준) 328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총 발생 건수는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가도 가파른 추세다. 증감률을 보면 △2013~2014년 37% 상승 △2014년~2015년 81%, △2015년~2016년 120%, △2016~2017년 80% 이상이어서 매년 증가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난해 경찰청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단 3개월간 974건을 적발해 2566명을 검거하는 등 실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매우 빈번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건설안전 대책 미확보 △등록증 대여△미신고 건설 △입찰 방해 등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등록증 대여와 미신고 건설 등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돼 결국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